Dangerous legacy of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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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erous legacy of welfare

It took Greece 30 years to move toward the brink of bankruptcy. It all started when the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 became Greece’s first social democratic party to win a majority in the Greek Parliament in 1981. The socialist government placed top priority on enhancing welfare benefits and wealth equality. Its slogan was to give the public whatever it wanted. But the Greek politicians failed to take account of the so-called “welfare pit.” Once people are used to welfare benefits, there is no going back. The public’s demands rose and politicians had no choice but to oblige them in order to stay in power. Government debt, which took up 28 percent of GDP in 1981, ballooned to 120 percent last year.

Other European peers are also sinking under the weight of welfare costs. The fiscal troubles of Italy and Spain also derive from the heavy cost of financing welfare benefits for their people. Britain, the Netherlands and Sweden suffered greatly in the 1970s and 1980s due to welfare spending.

Such policies can also generate generational conflict. Older people can enjoy the immediate benefits, but these may not be conferred to younger or future generations. As such, it is hardly a surprise that young Europeans are pouring out onto the streets to protest their uncertain future.

Korea will soon face the same problems. Park Won-soon, freshly elected as Seoul mayor, signed a plan to expand free school lunches to all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ill also use its budget to subsidize college tuition fees. Meanwhile,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is trotting out more free-for-all policies.

They may be affordable now - but not for long. If parties use their campaign pledges to compete on cutting costs or raising state subsidies, the toll on the budget could be severe. Politicians promise all kinds of new spending, but they are strangely quiet on how they plan to finance this. Such spending will increase the budget deficit, and the government debt will mean more taxes or bills for younger peopl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leased a shocking estimation on the price future generations would have to pay for welfare expenditures. Even without any new spending, they will have to pay more than double what taxpayers fork out today. Politicians should heed the Greek tragedy unfolding in Europe, and younger people should not let themselves be sweet talked by politicians into footing today’s bill tomorrow.


미래세대, 세금 부담 현세대의2.4배 나 잘 살자고 후손에 부담 줘선 안 돼 젊은층, 정치권 달콤한 말에 속지 않아야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기까지 30년 걸렸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이 복지와 분배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다. 당시 사회당 정부의 기본 모토는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해줘라”였다. 국민들은 앞다퉈 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은 있었다. 그리스는 당시 유럽 경제의 우등생이었지만 복지 수준은 유럽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사회당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 들었다. 복지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다.
하지만 그리스 정치권이 간과한 건 ‘복지의 늪’이다. 한 번 복지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참 어렵다. 국민들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했고, 정치권은 부화뇌동했다. 1981년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 120%로 급증했다. 복지의 늪은 다른 나라도 대부분 겪었다. 요즘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로 고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은 물론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도 1970~80년대 복지병으로 고생했다. 여기서 잉태되는 게 세대간 갈등이다. 기성세대는 복지 혜택이라도 누렸지만 젊은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는 그렇지 못하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장차 똑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무상 시리즈는 진작 시작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무상급식을 본격화했다. 재정 지원을 통한 반값 등록금 실험도 시작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무상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아직은 재정 여건상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급변할 것이다. 무상과 반값의 바람이 내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거세게 몰아 닥치면 재정에 무리가 올 건 자명하다. 정치권이 지출 공약은 앞다퉈 하겠지만 증세(增稅) 등 재원 마련 방안에는 묵묵부답일 것이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엊그제 기획재정부가 복지지출의 증가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계산했는데, 그 결과가 자못 충격적이다. 복지제도를 늘리지 않고 현재 시스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2.4배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장차 복지 요구가 더 거세지면 미래세대가 걸머질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선 안 된다. 나 잘 살자고 후손에게 부담만 잔뜩 지우는 못난 기성세대가 될 순 없는 일 아닌가.
그러려면 과잉 복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치권은 그리스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상과 반값이 당장은 좋지만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더불어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자각도 중요하다. 청년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 무상시리즈를 약속하는 정치권에 절대로 현혹돼선 안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값과 무상은 자신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걸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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