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s arrogan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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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arrogant now?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refused to meet the president, who planned to visit the National Assembly to seek bipartisan support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e leadership of the DP also turned down a compromise by more than a half of its members, who proposed to put the deal to a vote. It’s a shame that a party with governing experience has such little respect for democratic procedures of dialogue and compromise.

The fiasco over the president’s visit exposed the two-faced nature of the DP leadership. It has long attacked President Lee Myung-bak for being arrogant and hard-nosed in his dealings with the legislature.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also repeatedly advised the president to be more engaged with the legislative.

Lee finally came around and offered to visit the legislators. It was his first pitch to them for an individual policy or bill. But the opposition rebuffed him. The DP made an issue of the scheduling procedure. Party Chairman Sohn Hak-kyu claimed that notification of the visit without prior discussion was rude, which is a poor excuse.

The head of the main opposition should sit down with the president whenever it is necessary, as it is now. Procedures should not matter. Presidents and political leaders in advanced societies often have meetings without conditions attached.

Let’s assume Sohn is right to demand more respect for the legislature. The opposition later proposed to reschedule the meeting to Tuesday, but with a condition. The president would be flying to Hawaii to attend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The main opposition party demands the president meet his U.S. counterpart, Barack Obama, on the sidelines and bargain for renegotiation of the contentiou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lause of the FTA.

Sohn had to know it was preposterous to demand the renegotiation of a deal that has been signed by both countries and already ratified in the U.S. Congress.

Sohn has a doctorate in politics and normally is reasonable. But he abandoned his sense of moderation as the opposition attempts to form a grand coalition to win the next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Such personal ambitions should not get entangled with an FTA with a major country. If Sohn has any respect for parliamentary democracy, he and his party should go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express their view through a vote.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대통령이 국정 최대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겠다는데 제1 야당 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다수가 FTA 국회비준을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도 이 역시 거부했다. 대화도 타협도 거부하는 정당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연기된 과정을 들여다 보면 민주당 지도부의 경직된 자세가 도드라진다. 야당은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불통(不通) 대통령’이라 비판해 왔다. 대통령이 의회와의 소통을 무시해왔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한나라당 쇄신파들도 대통령에게 소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소통을 소홀히 해왔음은 사실이다.
이런 지적에 뒤늦게나마 의사당을 방문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개별 정책이나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대통령으로서는 나름 소통에 한 걸음 다가서려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그런데 막상 소통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방문을 거절했다. 금요일 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국회방문을 통보하는 형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의전에도 맞지 않고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말했다.
손 대표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FTA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내 대통령과 마주 앉아야 하는 것이 야당 대표의 의무다. 의전 따위는 극히 부차적인 문제다. 선진국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은 맥주나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마주 앉는다.
백 번 양보해 손 대표의 주장이 옳다고 치자. 그래서 대통령의 국회방문을 15일로 연기한 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자. 그런데 민주당은 연기안에 또 다시 토를 달았다. 대통령이 그 사이 APEC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오면 만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방문을 15일로 연기한 것은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의장이 결정했다. 국회운영을 책임 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해 청와대에 통보한 연기안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다시 비틀었다. 손 대표도 APEC에서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FTA를 논의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PEC은 이미 일정과 의제가 정해진,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多者) 정상회담이다. 의전을 들먹이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손 대표가 다자 정상회담이란 국제회의에서 의전과 의제를 무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다.
정치학 박사 출신인 손 대표는 온건합리주의자로 정평 나 있었다. 그런 손 대표가 이렇게 무리한 강경론을 펴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이다. 그러나 FTA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이해에 좌우되어선 안 될 중차대한 문제다. 설혹 진심으로 FTA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으로 의사표현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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