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s of the few push majority aside
The fierce opposition of the Democratic and Democratic Labor parties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makes us wonder for whom they are protesting. They claim that they oppose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goes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nd the country. If they really think so, they should stop the ratification at all costs. But the government, the ruling party and most experts say the FTA is beneficial to the country. Furthermore, opinion polls show that the majority of the public support it. Then, who are the people who are supporting the opposition and what constitutes a national interest for them?In fact, a clear manipulation of language is hidden in their actions. The people the opposition parties cite in their protests are not the entire nation, but some, and the national interest the opposition parties are defending is not the interests of the country but the interests of a specific group or class. Of course, there will be some sectors that will suffer losses once the FTA takes effect. That was expected even during negotiations, and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people working in those industries would protest the FTA. And yet, the lat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decided to push forward the FTA during his term, despite his supporters’ opposition, because he believed it still benefited the interests of the entire nation.
But the DP and DLP continue to say that they oppose the FTA for the people and national interests by insisting that the few constitutes the entire population and that the interests of some are the interests of all. Which brings us to another question. When a politician or a party expresses its opinion so strongly, it is for the sake of garnering votes. But why have they leaned to serve a few and not the majority? To win more votes, it seems only natural for politicians to select policies that are supported by the majority.
The DP and the DLP, of course, know this. In Korean politics, votes are not accurately represented by opinion polls because the voices of certain groups are over-represented. It means that those with louder voices win. For the Korea-U.S. FTA, the voices of few protesters were heard loudly, while the majority that supports it do not actively express their opinions.
While gains from the FTA would be spread among the people, the expected losses are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people and industries. When the gains are abstract while the losses concrete, it’s easy to imagine whose voices would be louder. Furthermore, FTA supporters are called traitors online while protesters are called patriots. No wonder the silent majority remain tight-l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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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도대체 이들이 누구를 위해 이러는지 자못 궁금하기 짝이 없다. 겉으로는 미국과 체결한 FTA가 국민과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한다. 정말 국민과 국익을 생각해서라면 농성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해서라도 한미FTA의 비준을 저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미FTA가 국익 증대에 이롭다고 증언한다. 여기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야당이 내세우는 국민은 누구며, 국익은 무엇이란 말인가.
실은 여기에 교묘한 언어의 조작이 숨겨져 있다. 사실 야당이 한미FTA를 반대하며 앞세우는 국민은 전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일부’이며, 그들이 지키겠다는 국익 또한 득실을 감안한 종합적인 국익이 아니라 특정집단 또는 계층의 이익이다.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당연히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다. 이는 협상단계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이들이 한미FTA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익에 득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FTA 추진을 결심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당과 민노당은 눈 질끈 감고 ‘일부 국민’을 ‘전체 국민’으로, ‘특정한 이익’을 ‘전체 국익’으로 포장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한다. 하기사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과 국익을 도외시한 채 일부 국민과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대놓고 주장하기는 남새스런 일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든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이토록 강경하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때는 당연히 유권자의 표심을 염두에 두었을 텐데 어째서 국민 다수가 아니라 일부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기울었느냐는 것이다. 득표에 보탬이 되려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마땅한데도 말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이를 모를 리 만무하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표심은 단순한 여론 조사의 지지도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특정한 계층이나 세력의 목소리가 실제 비율보다 더 크게 반영되는 이른바 과잉대표(過剩代表) 현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과잉대표란 한 마디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다. 한미FTA의 경우를 보면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는 요란한 반면, 찬성하는 대다수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FTA로 얻어지는 이득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국민 전체에 퍼져나가는 반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범위와 대상이 뚜렷하다. 추상적인 이익과 구체적인 손해가 맞붙었을 때 누구의 목소리가 클 지는 보지않아도 알 수 있다. 여기다 ‘찬성은 매국’이고 ‘반대는 애국’이라는 딱지까지 붙여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한 선전공세를 벌인다면 소심한 다수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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