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The government has long made the pursuit of economic growth a top priority, guided by the belief that creating jobs is the best means of public welfare, and society has acclimatized to the benefits and burdens associated with this.

But the world is changing in such a way that rapid growth is no longer feasible, and people in mature democracies long for welfare systems that can better provide for them, while also decrying the rising polarization of wealth. As such inequality continues to grow, liberal forces took the initiative recently by campaigning for cheaper education fees and free school meals. Conservative forces have also voiced their support for these populist moves.

Meanwhile, President Lee Myung-bak said recently that the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child care for infants aged five years and younger, which would require a tax-financed budget of 500 billion won ($444 million).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is proposing that the welfare budget be raised by 3 trillion won, and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is calling for a larger 10 trillion won increase. As such, welfare-related overtures have become too intense and commonplace to be brushed aside as mere populist measures ahead of next year’s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But unless strict rules and guidelines are laid down and followed, Korea may end up going down the same disastrous road as Greece. The argument that welfare spending represents an investment in the future is as illusory as the belief that economic growth automatically translates into a better welfare system. Korea cannot suddenly adopt the model of a northern European country, complete with a sophisticated welfare system and benefits paid for by high taxes.

Welfare spending should be increased incrementally based on the rules of equality and efficacy, guided by a long-term plan that can be revised in response to urgent needs. The public does not want to hear half-baked ideas during the campaign season or meaningless arguments about blanket versus selective spending. A blanket system would work better in a field like education, which calls for and relies on equal opportunities, while selectively applied welfare would be more effective in terms of providing aid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But as reckless spending would wreak havoc on the state’s finances, the nation must brace itself for the prospect of higher taxes while negotiating the fairness of staggered tax levels. This is the price to pay for improving the nation’s welfare system.

한국은 그 동안 경제성장을 우선해왔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이 곧 복지’라고 믿었다. 사회적 자원을 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집중 투입했다. 자연스럽게 ‘저(低)부담-저(低)복지’ 모델이 정착됐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다. 이제 고도성장은 환상이 됐고, 민주화와 함께 복지 욕구가 커졌다. 사회 양극화도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억눌린 모순들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진보세력이 먼저 ‘무상·반값’ 시리즈를 내걸었고, 드디어 보수세력마저 복지 경쟁에 가세한 형국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가 0~5세 아이들의 보육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세금 5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안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복지 예산 3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10조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을 단지 ‘복지 포퓰리즘’이라 덮어버리기 힘들게 됐다. ‘저 부담-저 복지’ 모델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칙 없이 복지를 떠들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 ‘성장이 곧 복지’라는 맹신(盲信)만큼 ‘복지가 곧 투자’라는 편견도 함께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복지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중(中) 부담-중(中)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북유럽처럼 갑자기 ‘고(高) 복지-고(高) 부담’ 사회로 넘어갈 수 없다. 정치인들의 ‘저(低) 부담-고(高) 복지’라는 주문(呪文)은 환상일 뿐이다. 우민정치(愚民政治)이자 복지 포퓰리즘과 다름없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3대 축인 교육·고용·의료 분야의 복지수요를 교통정리해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표를 쫓아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시급성·공정성·효율성을 감안해 로드맵을 짜고, 이 청사진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복지지출을 늘여가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이분법적 대립도 무의미하다. 교육처럼 기회균등이 중요한 분야는 보편적 복지가, 저소득층 지원처럼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쪽에는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정책 조준은 정치가 개입하기보다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리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복지 지출을 늘일 수는 없다. 결국 우리 세대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큰 진통을 겪더라도 복지 확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담할지 고민해야 한다. 공정한 세금이야말로 복지 국가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 구간 조정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인상까지 검토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란 조세의 기본원칙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겠다면, 동시에 비과세·감면을 줄여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도 확실하게 정립시켜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