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ving elections and SNS

Clause 1 of Article 93 of our election law bans “specific activities” which may affect election results during the 180-day period before an election day. The specific activities include advertisements, posters, photographs, documents and audio or video tapes which may be used for supporting or opposing a particular candidate or political party. In addition, the clause strictly prohibits candidates from distributing, inserting or showing any material similar to these specific activities. In that wa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banned or restricted the use of various social networking platforms such as Twitter, blogs or home page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is week that the outdated regulation is unconstitutional. As a result, the election commission cannot regulate campaign activities based on social network services anymore, giving more leeway to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in their campaign activities.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s rooted in the idea that regulations on the use of social networking platforms do not fit the original purpose of our election law’s ban on traditional campaign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before an election. In the case of advertisements, candidates with more money have an advantage over their poorer counterparts. But that’s not the case when candidates are engaged in campaigns based on SNS as the “Internet allows easy access to voters without much cost, so it serves the original goal of the election law aimed at correcting economic imbalances between candidates,”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We welcome the decision by the court. An ideal election campaign should be based on candidates’ messages, not their economic power. And that will help voters make a wiser decision. If the election authorities put the brakes on voters’ free expression of their views on a candidate, it may infringe on citizens’ basic rights. The argument by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at it can still ban the use of SNS citing a clause in the election law that bans the use of telecommunication tools during the campaign period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Court’s latest decision.

However, we a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abuse or misuse of SNS. Can the election authorities control a rampant propagation of ungrounded rumors or slander in cyberspace, which could affect election results? Politicians and the election commission must devise a plan to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 ahead of the elections next year.

헌재의 결정은 시대 흐름에 맞는 옳은 판단…누구든 당장 SNS 통한 선거운동할 수 있어…흑색선전 등 SNS 오·남용 막는 장치 필요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이용해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하는 걸 금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그 동안 중앙선관위는 트위터, 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것도 ‘유사한 것’에 포함해 금지하고 규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러한 선관위의 규제가 한정위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SNS를 이용해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당장 어제부터 선관위는 SNS상의 선거운동을 단속할 수 없게 됐다. 이제 누구든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한 건 SNS 활동을 규제하는 게 사전선거운동 금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이 사전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한 데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경제력이 불평등할 경우 광고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경제력이 좋은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규제하는 건 맞다. 그러나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이런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건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본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가능한 한 돈은 묶고 말(言)은 풀어야 한다. 돈이 안 들고 공정한 방법이라면 후보를 많이 알리는 게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SNS상에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걸 규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건 당연하다. 선관위 일각에선 선거법 254조 2항에 있는 정보통신 등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들어 여전히 SNS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문제는 SNS의 오·남용이다. SNS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이 난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때 과연 적시에 제동을 걸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헌재는 이런 행위를 선거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지만 때가 늦으면 소용이 없다. 흑색선전 등이 당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승패에 영향을 주는 걸 제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정치권과 선관위는 내년 4월 총선을 공정하게 치르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