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s homes are at stake

Seoul’s real estate market has taken a heavy blow aft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be scaling back its original New Town projects while also raising the share of small apartments in the parts of the capital that will be reconstructed. Either because they are unwilling to move into smaller apartments or fear even larger losses, legions of property owners in the designated areas have been forced to sell at below-market prices of up to 100 million won ($88,400), for houses and 40 million won for apartments.
Seoul Mayor Park Won-soon is the source of the recent unrest in the capital’s real estate market. He ignored basic market principles in a bid to make more small-sized properties available at cheaper prices for the working class. He has also been sending mixed signals — approving petitions to enlarge the designated areas in some places and then turning down similar requests in others after civilian groups criticized him for fanning speculation. He also sugges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downscale the minimum size requirement for apartments to 65 square meters (700 square feet).
His flip-flopping has merely added to confusion in the already slumping market, while his sudden announcement that the government will be easing off its ambitious New Town policy has antagonized district heads affiliated with the main opposition party. This lack of consistency from the mayor has sent residents of the districts and apartment complexes designated for reconstruction into a panic, as they fear the plan will not go ahead until Park steps down, which will not happen until 2015 at the earliest. As such, a number of residents’ associations are poised to launch legal challenges against him.
Such issues relating to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re complicated affairs that cannot be resolved overnight. If demand for reconstructed properties plunges and the real estate market freezes, the new residential units, which are being built at a rate of about 60,000 a year, would be in jeopardy.
Furthermore, demand for them can serve as a barometer of the state of the real estate market nationwide. A sudden slump in this one segment could cause the broader housing market to sink and spark a ticking time bomb of escalating household loans. If interest rates rise, the results could be catastrophic.
The government and city officials must cooperate to stabilize and stimulate the market. The public will not forgive them if their homes are lost.

뉴타운·재건축 강화가 부른 시장 혼란
서울시와 국토부는 감정 대립을 접고
소프트랜딩 유도할 정책조합 내놓아야

부동산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의무비율을 올리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한달 사이에 뉴타운 지역에는 1억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가구의 50%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 배치하라’고 주문하자 곧바로 3000만~4000만원씩 떨어진 재건축 매물이 쌓이고 있다. 누구도 뉴타운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후유증을 막기 위한 세련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재건축도 부동산 시장의 과민반응을 막아야 한다. 이념이 지나치면 시장의 복수를 부른다.
부동산 시장의 홍역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공공성에 치우쳐 임대·소형 주택만 강조한 나머지 일어난 현상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말 가락시영 재건축의 종(種)상향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강남 부자들을 위한 투기적 토목행정”이라 비난하자 자세를 고쳐 잡았다. 올 들어 종상향과 용적률 확대 요청에 줄줄이 퇴짜 놓았다. 나아가 85㎡인 국민주택 규모를 소형인 65㎡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까지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런 정책 혼선은 시장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뉴타운 해제에 대해 야당 소속 구청장들마저 “시간을 두고 해야지, 기존 서울시 정책을 한꺼번에 뒤집겠다는 시도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단하기 어려운 뉴타운은 더 빨리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이 빠져있다”는 지적한다. 재건축 주민들은 박 시장에 대한 패닉에 빠져 있다. 박 시장 재임기간 동안 재건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지 모른다는 분위기다. 상당수 조합들은 “재건축이 박 시장의 이념에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헌법 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타운·재건축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다. 한 칼에 자를 수 없다.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으면 매년 6만 가구 규모의 서울시 신규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된다. 나아가 재건축은 전국 부동산의 바로미터다. 재건축이 갑자기 위축되면 전국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게 된다.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대출이다. 갑자기 금리가 치솟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다. 가계 대출 발(發) 경제 위기가 닥치면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재건축·뉴타운을 이데올로기 실험대에 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긴밀하게 협조해도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두 기관은 민망한 기(氣)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주택 경기를 살리자는 국토부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는 서울시 사이에 더욱 깊은 골이 패일 수밖에 없다. 한시바삐 뉴타운·재건축의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는 정책조합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원만한 실무 협의를 위해 감정적 대립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흔들리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시장의 복수를 피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