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ce has been rolled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ficially took effect on Thursday. A total of 8,628 Korean commodities, including motor vehicles, become tariff free in the U.S. and likewise for 9,061 American imports, including wine and bags, in Korea. Most Korean export items will be sold without tariffs in the world’s largest market. Most U.S. items will enjoy the same status here. Opportunities will become bigger and the competition more fierce. Despite challenges from the market opening further, Korea cannot lose this monumental chance to advance as a trading powerhouse. We have gained experience and resilience from prior free trade deals with Chile and the European Union.

A free trade pact does not simply increase exports but can also boost individual income and jobs. With a small market at home, we have to seek a greater source of revenue from overseas markets through free trade. The opposition party and some civilian groups still oppose the deal and demand renegotiation on the revised pact. Some of the clauses might be unsatisfactory. But reversing it would cause greater loss to the economy and undermine the country’s international credibility. The opponents to the Korea-U.S. FTA will have to come up with a better solution to increase income and jobs.

But a free trade framework does not automatically generate new revenue and jobs. Exporters must produce competitive commodities to augment their price appeals from tariff cuts. The local economy and players must strengthen fundamentals in order to weather challenges. Multilateral endeavors must take place in order to maximize benefits from the pact. We must stop debating about scrapping the deal and come together to find ways to bolster positive returns.

The government must offer its full support to large as well as midsized and small exporters in their new trade environment in the U.S. At the same time, it must keep watch on the market to ensure a fair trade environment at home amid the cascade of cheaper American imports. Authorities must accelerate efforts to subsidize and support the weaker agricultural, pharmaceutical and services sectors. It must seek public and expert advice to coordinate the terms related to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lause as promised in return for the ratification of the trade deal.

The dice is down. We must now stop all the arguing over the deal. Instead, the government, politicians and industry must unite to prove the Korea-U.S. FTA was the right choice for the country.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기회이자 도전 개방 파고 넘어 국익증대의 활로 삼아야 정치 논란 접고 활용방안 적극 모색할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드디어 오늘 밤 자정에 정식으로 발효된다. 발효와 동시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동차 등 8628개 품목, 우리나라는 미국에 와인과 가방 등 9061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에 우리나라 상품 대다수가 관세장벽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미국 상품이 무관세로 들어온다. 시장이 그만큼 커지는 한편 경쟁도 치열해진다. FTA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FTA로 인한 개방의 도전이 아무리 크다 해도 무역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로서는 한·미FTA가 가져다 줄 절호의 기회를 저버릴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칠레 및 유럽연합(EU)과의 FTA를 통해 개방의 파고를 넘어 국익 증대의 기회를 찾은 경험과 실력을 갖췄다. FTA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국익은 단순히 수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확대에서 활로를 찾을 수 밖에 없으며, 한·미 FTA는 그 길을 넓힌 것이다. 야당과 일부 단체는 여전히 한·미 FTA의 폐기와 재(再)재(再)협상을 주장한다. 그러나 협정의 일부 내용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해도 이를 되돌려 무효화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의 손실과 국격(國格)의 손상을 의미한다. 반대세력은 우선 한·미 FTA로 생기는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문제는 FTA가 발효됐다고 해서 저절로 소득이 늘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밖으로는 관세철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고, 안으로는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FTA를 통한 시장 확대의 기회가 실제 국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자면 이제 와서 한·미 FTA의 폐기나 재재협상을 거론해 발목을 잡을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FTA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한·미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미국산 수입품이 국내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쟁력이 달리는 농업과 제약·서비스 분야에서는 피해를 줄이고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재협의를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된 조항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미FTA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을 접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때다. 한·미 FTA의 성패는 산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힘을 합쳐 FTA가 국익 증대의 지름길임을 실제로 입증하는데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