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how to fund welfare,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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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how to fund welfare, stupid!

Nine out of 10 Koreans believe the income gap in our country is too wide, according to a survey on social welfare policies conduc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lf-awareness of the income class people belong to is also far lower than people in other countries. Seven out of 10 thought it wa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resolve the income discrepancy. The call for a narrower wealth schism through broader welfare programs has gained consensus and poses a major challenge for the government.

The problem is how to fund them. To increase welfare benefits, there must be more money. The funds can come from the contemporary generation through higher taxes or future generations by issuing new debt. Even if the former should pay first, it remains debatable who pays more and by how much. In the survey, the respondents agreed that a tax hike is necessary to fund new welfare programs. But they believed it should be the rich who should take on the new burden. They answered negatively when asked if they were willing to pay more taxes.

But there is poor justice in this logic. The rich are already paying a handsome amount. About 40 percent of the entire working population in Korea does not pay income tax on their work salaries. The tax paid by the 40 percent middle class takes up only 5 percent of the total tax revenue. About 95 percent of the total tax for labor income comes from the 20 percent high-income bracket. The corporate tax is no exception. If the 1 percent rich individuals and companies are asked to pay more, they might resist or evade tax payments, or take their wealth overseas.

Public awareness of taxation is largely due to populism in the political sector. The ruling party pledged a 90 trillion won ($80 billion)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 and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a 165 trillion won increase - over the next five years. But they assured the working and middle classes won’t have to worry about the cost, which is a flat-out lie.

Such funding is not possible just from collecting more from the 1 percent. The DUP, which promises to raise 33 trillion won for welfare funding a year, estimates an extra 1 trillion won from higher taxes on the rich and 2.8 trillion won from large companies. Even if the taxes on financial income and profit gains are included, it cannot get more than 7 trillion won - this is poor math. The middle class must pay more taxes to gain welfare benefits. But politicians refrain from speaking it aloud in fear of losing votes. The people must be fully aware of this reality.


논란에서 벗어나 대응의 영역이다
찬란한 개방 성공 역사를 되새기며
세계 60%를 우리 경제 영토로 삼자


다음달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협상을 개시한지 5년9개월 만의 일이다. 야당과 반대단체들은 여전히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는 이제 논쟁을 벗어나 대응의 영역에 접어들게 된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이미 ‘한미FTA 10년의 경제효과’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취업자는 35만명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측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아니면 야당의 주장처럼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속된 말로 ‘쫄지 마’다.
우리는 이미 한·칠레 FTA 효과를 단단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는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대(對)EU 교역에 튼튼한 받침목이 되고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찬란한 개방의 역사를 갖고 있다. 숱한 우려 속에 1994년 가전(家電)시장을 개방했지만, 이제 한국산 가전제품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98년 일본 대중문화에 빗장을 풀자 “문화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란 비난이 비등했다. 하지만 식민지 타령은 이제 일본의 극우세력의 몫이다. 이들은 한류(韓流)가 일본을 휘젓자 “K팝의 노예로 전락했다”며 핏대를 세운다. 이뿐 아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와 유통시장 개방도 마찬가지였다. 대외개방 때마다 공포감이 앞섰지만, 우리는 언제나 보기 좋게 뒤집기에 성공했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부가 결심하고,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한 작품이다. 재협상까지 가는 진통 속에서 가장 많이 후퇴한 분야가 자동차다. 하지만 어제 서울 증시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시장만큼 냉정하게 경제 효과를 따지는 곳은 없다. 따라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FTA를 폐기하겠다는 편지를 미국에 보내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한·미FTA를 쟁점으로 삼겠다는 것은 경제 논리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정치공세나 다름없다. 물론 농업과 제약·서비스 분야는 미국에 밀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비교열위 분야를 언제까지 온실 속의 화초로 남겨둘 수 없다. 농업도 피해지원금인 21조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우리가 전방위로 FTA를 추진한 것은 단지 시장선점(先占)을 위한 포석만은 아니었다. FTA는 본질적으로 경제동맹이지만 외교·안보에도 복합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상호 이해관계가 두터워지면, 지정학적 위험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안보 위험으로 한국기업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되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완화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한·중 FTA 협상을 서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 교류와 동아시아 지역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택”이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한·미FTA 만큼 가시밭길을 걸어온 대외협상은 찾기 어렵다. 광우병 촛불집회의 유탄을 맞기도 했고, 비준과정에서 재협상까지 가는 진통에 휘말렸다. 비교적 순조롭게 매듭지은 다른 FTA와 달리, 한미 FTA가 협상타결 뒤 무려 4년10개월 만에 발효되는 난산(難産)을 겪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한·중FTA와 한·일FTA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는 한·미FTA의 쓰라린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깔끔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전세계의 60%가 넘는 경제영토와 자유무역을 하게 된다. 과거의 자랑스런 대외개방 DNA를 되새기며 자신 있게 걸어나가야 한다. 또 한번 얼마나 슬기롭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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