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uption embedded in DNA

It is heartbreaking to se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all so low in the final stage of its five-year tenure. We had hoped this government would end differently from those that came before and presidents who all retired amid corruption scandals. The last president even killed himself due to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his wife. But hoping such graft would not rear its ugly head again was wishful thinking. It seems as though proclivity to corruption is in Korean leaders’ DNA and cannot be removed.

Lee caused a furor by attempting to secure a luxurious plot of land on which to build his retirement home using his son’s name and the federal budget. Meanwhile, cousins of the first lady are serving prison sentences for taking bribes from a mutual savings bank and politician hopefuls. The president’s chief press secretary and a vic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also on trial for allegedly accepting bribes.

Apart from Lee himself, five so-called kingmakers including the president’s brother and politician Lee Sang-deuk helped him win the presidential race in 2007. It has subsequently emerged that a number of them - or their associates - are also tied to graft. For example, a stack of cash worth 700 million won ($613,000) was found in one of Lee Sang-deuk’s closets, while one of his aides has been indicted for taking millions of won in bribes. The elder Lee’s close confidante Park Young-joon, a former vic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also stands charged with taking bribes. Former Assembly Speaker Park Hee-tae, another kingmaker, resigned from the post after he was found to have distributed cash envelopes in order to win the election to select the party head. And Choi See-joong, one of Lee’s political mentors, is now being questioned by prosecutors for receiving millions of won during the presidential race.

In other words, more than half of the original power block that helped Lee ascend to power have been discovered to be corrupt.

Many people advised the president’s brother to retire from politics because they foresaw the temptations that lay ahead. But the two brothers turned a deaf ear because they lacked the moral and philosophical basis to have such foresight. North Korea is threatening to attack but the country is engrossed with corruption scandals. The government should be ashamed.

The incoming government should take these lessons to heart, eschew power sharing and revolving-door appointments and establish a supervisory board to keep an eye on the next president’s inner circle.

이명박 정권의 황혼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잿빛이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다섯 정권에 비해 이 정권은 부패문제가 조금이라도 다르길 국민은 기대했다. 특히 직전 대통령이 부인의 비리로 자살한 터여서 그런 기대는 거의 기도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도 판박이가 되고 있다. 한국 정권에는 치료할 수 없는 부패의 유전자라도 있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 명의로 사저(私邸)를 추진하면서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는 저축은행 로비로, 사촌언니는 공천 장사로 감옥에 갔다. 대통령의 손위 동서는 저축은행 고문으로 거액을 챙겼다. 대통령의 브레인(brain·뇌)이었다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문화체육부 차관은 업자와 어울리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07년 대선 때 6인 그룹이 있었다. 이명박 후보, 형 이상득 의원, 형의 친구이자 대통령의 멘토(mentor)인 최시중, 국회의장이 된 박희태, 청와대 특보가 된 김덕룡, 그리고 이재오 의원이다. 형의 보좌관은 수 억 원의 뇌물을 받아 사법 처리됐다. 형의 장롱에는 현금 7억원이 있었다고 한다. 형의 분신이라는 박영준 차관에게 돈을 주었다는 업자 증언이 나왔다. 박희태는 당대표 경선 때 돈 봉투를 뿌렸다가 의장직을 사퇴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선 때 업자로부터 수 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을 빼고 5인으로 치면 권력부패율이 60%다.
전두환이래 여섯 번째로 이명박 정권이 추락한 건 도덕과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 비리는 권력을 국민을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권력그룹의 사유물이자 전리품으로 여기는 천박한 의식 때문이다. 권력을 잡은 것도, 누리는 것도 모두 자신들의 업적이요 권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정권 초 언론·지식인 그리고 많은 정치인이 대통령 형님은 물러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앞에 놓인 비리의 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형제와 측근들만 소리를 듣지 않았고, 길을 보지 못했다. 그런 혜안을 지닐 만한 철학과 도덕이 없었던 것이다. 이 정권만큼은 새롭게 해보겠다는 개혁 의식이 없었다. 그저 편하게 구태(舊態)의 옷을 걸치고 길을 나섰다. 실패와 감옥의 길로….
철학과 제도에서 다음 정권은 엄정한 교훈을 챙겨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권력 나눠먹기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집권하면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할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 의식이 부족하면 감시로 보충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혁명무력의 즉시 보복’을 공언하는 마당에 이 나라는 권력핵심들의 비리가 신문을 덮고 있다. 국민이 531만 표 차이로 마련해준 정권을 소수 무(無)철학의 권력자들이 땅바닥에 굴렸다. 그러고도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였단다. 이명박 정권은 역사적인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