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en safety standards

The peaceful fishing island of Wido, in Buan County of North Jeolla, in the Yellow Sea, was upset by violent protests and clashes in 2003-2004 over the county’s decision to volunteer as the site to store and dispose of radioactive waste from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Due to diehard opposition from residents, the decision was overturned.

But the country could not give up its search for a permanent disposal site for waste, such as discarded protective clothing and contaminated equipment. With no other alternative, the waste piled up at short-term storage facilities in reactor compounds until they were full. The government decided to put off looking for a permanent site for more sensitiv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nd instead incrementally searched for sites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waste. Gyeongju was finally chosen for the site in 2005.

What remains pending is high-level waste disposal. The spent fuel has been stored in distilled water inside power plants. The fuel will exceed capacity at the Gori reactor compound, Busan, by 2016, Wolsong, North Gyeongsang, by 2018 and Younggwang, South Jeolla, by 2019. Construction should begin now to be ready to accommodate excess spent fuel from the Gori power plant. But a site must first be decided. As seen in the Buan case, no one wants highly dangerous radioactive waste in their backyard. Moreover, the public has become sensitive to the dangers of a nuclear disaster following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reactor last year. Considering the amount of persuasion, debate and negotiation required to work out a deal with residents, the government doesn’t have much time left. Authorities have been expanding the short-term storage in the nuclear compounds, but it is only makeshift relief. The government should initiate the project immediately instead of dilly-dally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is not related to one’s stance on nuclear policy - even when nuclear reactors are eliminated, as critics call for, waste won’t go away.

To win community understanding and consensus, authorities must enhance safety control at disposal facilities. Their explanation that the cooling devices are safe cannot appease fear and concern. Even the recent minor blackout at Gori caused an uproar.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 current storage could withstand an earthquake. Nuclear reactors are convenient, clean and cheap, but pose a risk of a major catastrophe at any time. Strengthening safety standards and control is a must. We can no longer delay the discussion on spent fuel disposal.

전북 부안군 위도는 2003~2004년 큰 홍역을 치렀다. 원자력 발전으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부안군이 자원해 방폐장 부지로 선정됐지만 주민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폭력 사태까지 일면서 부지 선정은 결국 무산됐다. 그렇다고 방폐장 건설을 포기할 순 없었다. 원전 작업자가 사용한 작업복이나 휴지, 장갑 등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간 각 원전에 임시 저장해 왔지만 2008년부터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주민 반대가 극심한 사용 후 핵연료 등의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뒤로 미루고 중·저준위부터 먼저 짓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경주가 부지로 선정된 게 2005년. 방폐장 건설이 검토되기 시작한 1986년부터 따지면 부지 선정까지 무려 30년이나 걸렸다.
　남은 건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다. 각 원전에 만들어진 임시저장고에 보관하지만 조만간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고리원전 2016년, 월성원전 2018년, 영광원전은 2019년부터 꽉 찬다. 불과 4년 남았다는 얘기다. 방폐장 건설에 몇 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난제(難題)는 부지 선정이다. 부안 사태에서 보듯이 고준위는 중·저준위보다 훨씬 민감한 폐기물이다. 게다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민들은 더 예민해져 있다. 부지 선정을 위한 갈등 조정까지 감안하면 지금 시작해도 늦다는 의미다.
　정부가 요즘 임시 저장시설을 늘리고 있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건 그래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적거리고 있으니 큰일이다. 혹여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속셈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다. 방폐장 문제는 친핵, 반핵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설령 반핵론자의 주장대로 원전을 줄인다고 해도 폐기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 진짜 길바닥에 사용 후 핵연료를 내버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차제에 임시 저장시설의 안전 강화 문제도 재검토하길 당부한다. 고준위 폐기물이 단단한 격납용기에 저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냉각장치가 고장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하지만 얼마 전 고리원전의 임시발전기가 고장나면서 아찔한 순간을 겪지 않았던가. 게다가 지진 등 큰 충격을 받아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전은 편리하고 값싼 에너지원이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재앙이 초래된다. 원전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임시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맞다.

　그동안 우리는 전기를 싼 값에 쓰는 데만 열중해 왔을 뿐 그에 따르는 책임은 애써 외면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방폐장 건설 문제는 서둘러 공론화해야 한다. 차기 정부로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