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courge of small business

The number of employees at businesses with fewer than four staff members totalled 10.1 million as of May, up 286,000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increase accounted for more than 60 percent of the 472,000 individuals who were newly hired over the last year,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fice. So as it turns out, small workplaces contribute considerably to easing the crippling economic slowdown.

But the effect isn’t as positive as one might think. Most of the newly hired were born between 1955 and 1963, not those in the younger generations who have many working years ahead. And according to the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number of self-employed individuals totalled 5.85 million as of May, up 330,000 from a year earlier. Since their businesses hire fewer than five workers, self-employed people could distort the labor statistic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businesses attracting those in their 50s and 60s are mostly in industries with low productivity and strong competition. Researchers say these businesses are part of the “Red Ocean,” a reference to a shark-infested ocean with limited prey. They add glut in the restaurant, retail and construction industries because they are easy to launch but make little money.

Together, fierce competition and sluggish domestic consumption could lead to mass bankruptcies and closures of these businesses. Since many of the small operations were opened with bank loans, their closures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ncial sector. LG’s report warned explicitly that the rise in self-employment could pose a risk to the economy down the road.

We also need to be cautious about interpreting how the sharp rise in self-employment and small businesses impacts unemployment data. Any positive effect could be completely reversed should the economy take a turn for the worse. Authorities should watch the rising number of small workplaces with vigilance due to the potential risk they carry. At the same time, retirees should also be encouraged to seek jobs in line with their experience in place of opening mom-and-pop businesses.

To help, the government must lower barriers to entry in high value-added industries such as health care, tourism, education and legal and social services. Doing so would widen retirees’ choices when they think about opening new businesses.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자영업 진출 고용 효과보다 폐업과 부실 우려 키워 재취업 지원하고 고급 자영업 육성해야
종업원수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 면 지난 5월말 현재 사장을 포함해 종업원이 1~4명인 사 업체의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만6000명 많 은 101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사이 늘어난 전체 취업자 47만2000명의 60%이상을 차지한다. 소규 모 사업체 종사자들이 늘어난 것이 고용 증가에 크게 기 여했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규모 사 업체가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기여했다는 점에서는 일 단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실제 영세업체의 취업자수가 늘어난 속사정을 들여다 마냥 반길 일이 아닐뿐더러 오히 려 걱정이 앞선다.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가 급증한 원인은 주로 은퇴 시기를 맞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영세 자 영업에 대거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의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수는 585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33만명 늘어났다. 이들이 운 영하는 자영업이 대개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증가분이 통계청이 집계한 영 세 사업체 종사자 증가분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50~60대가 새로 뛰어든 자영업의 대부분이 생산성은 낮으면서 경쟁은 치열한 ‘레드오션(포화시장) ’이라는 점이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소규모건설업 등이 대표적인 과잉경쟁형 저부가가치 업종이다. 얼마 안 되는 은퇴자금을 밑천으로 치킨가게와 잡화점, 인테리어 가게를 열었지만, 이들 업종은 창업이 손쉬운 만큼 이미 경쟁이 극에 달한 과포화업종이다. 업종 내 경쟁이 치열 한 가운데 내수경기가 더 위축될 경우 자칫 대규모 폐업 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여기다 창업자금을 대출로 조달 한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퇴출은 당사자들의 경제 적 파산은 물론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LG경제연구원은 자영업자의 급증이 한국경제 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 자영업자의 급증은 실질 적인 고용 증가라기보다 위장된 실업에 가깝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지만 사실상 잠재적인 실업자군을 늘어나 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선 영세자영업자 증가를 고 용의 효자로 보는 착시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다. 오 히려 저부가가치형 영세자영업자의 급증이 경제의 위험 요소라는 인식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은퇴 자들이 이들 영세자영업에 진출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 고, 경력을 살려 관련업종의 고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 업체로 전직이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의료·관광·교육·법률·사회서비스업 등 고부가 가치형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 하게 풀어야 한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기존 영세자영 업이 한꺼번에 몰락하지 않도록 내수경기를 관리할 필요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