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onism hurts us all

When Apple first filed a patent suit against Samsung Electronics in April last year, the latter’s chairman Lee Kun-hee called it inescapable. “It’s an instinct to want to hit on the head a nail that sticks out.” Korean companies are bombarded with patent suits and retaliatory trade actions as governments and economies around the world turn resentful over foreign manufacturers and imports and find them easy scapegoats for their own slowdowns and high joblessness ahead of key elections.

The ghost of trade protectionism has resurfaced, aiming at Korean companies and products as they increasingly raise their shares in the market. Samsung Electronics, the world’s largest memory chip and mobile phone maker, has become the main target. A U.S. jury sided with Apple and ruled that Samsung compensate the company with more than $1 billion for infringing on its smartphone design and patent rights. In November last year, a U.S. court ordered Kolon Industries pay DuPont Company some $1 billion in damages for stealing trade secrets related to high-strength fibers used in body armour, tires and fiber-optic cables. The compensation is more than 300 times the amount Kolon exported to the U.S. over the last five years.

Korean companies were involved in 117 patent lawsuits in U.S. courts last year, up more than 80 percent from two years ago.

While technology-related products are dogged by patent lawsuits, other Korean industrial goods are bombarded with traditional antidumping complaints. The Office of U.S. Trade Representative accepted Whirlpool’s petition and last month slapped up to 82 percent countervailing duty on Korean bottom-mount refrigerators. Whirlpool has been complaining its market share has fallen to single-digit level from 35 percent and accused Korean producers of selling below the fair price and benefiting from government subsidies. The French government petitioned the European Union to impose restriction on Korean car imports.

Measures to curb Korean industrial products totalled 122 this year, topping last year’s 117. The tally will exceed 130 by the end of the year if the trend keeps up. Even emerging economies like India, China and Brazil are beginning to mount offensives against Korean products. India imposed restrictive actions on 24 Korean products and China 18. The import restrictions mostly target our mainstay export items in electronics, automobiles, steel and chemicals.

This wave of trade protectionism must be strongly addressed. No government is able to resist the temptation of defending its local industries by containing competitive foreign products.

But history tells us of the disastrous ramifications of protectionist trade actions from the 1930 Tariff Act of the U.S., which raised tariffs to record levels against trading partners. The result was a deepening of the Great Depression. All countries must exercise restraint within the global trade framework. We must argue the dangers of protectionist trade in various international venues. No country wins a protectionist trade war. Meanwhile, we should endure by continuing with innovation and efforts to hone our productivity and efficiency.

지난해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못이 튀어나오면 때리려는 원리다”고 했다. 그런 불길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을 향해 특허소송과 무역보복이라는 거센 쓰나미가 덮쳐오고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혼미를 거듭하는데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세계 각국들이 불황과 실업으로 인한 내부 분노를 외국 기업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려해온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독 한국산 제품들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우리 수출품들이 분풀이 타킷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다. 미국 배심원들의 텃세가 작용하면서 자국기업인 애플의 손을 들어줘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매겼다. 지난해 11월에는 미 법원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코오롱에 대해 지난 5년간 미국에 수출한 금액의 300배가 넘는 약 1조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뿐 아니다. 세계적인 특허괴물들이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면서 지난해 미 법원에만 117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돼 있다. 불과 2년 전에 비해 무려 8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보호무역 장벽은 특허와 같은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분쟁이 반덤핑 소송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 무역위원회는 월풀의 반덤핑 제소에 따라 지난달 한국산 냉장고에 대해 최고 82%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냉장고에 밀려 월풀의 시장 점유율이 35%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앉은 데 따른 보복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도 자국 자동차산업이 경영난에 처하자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규제를 요청했다. 올 들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122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규제건수(117건)를 뛰어넘었다.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라면 올해 무역분쟁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30건을 돌파할 게 분명해 보인다. 최근에는 선진국들뿐 아니라 중국·인도·브라질 등 우리와 똑같이 수출에 치중하는 신흥개발국들마저 한국 제품 견제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이미 인도는 우리 제품에 24건, 중국은 18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내렸다. 특히 무역보복이 우리의 주력 수출제품인 전자·자동차·철강·화학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를 휩쓰는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손 놓고 지켜볼 단계를 지났다. 이미 G20 정상회의에서 거듭 ‘보호무역주의 자제’를 다짐했는데도 무역분쟁은 급증하는 추세다. 상대국가의 수출상품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국 산업에 방어막을 치려는 유혹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파고를 우리 혼자 힘으로는 막기 어렵다. 그러나 온 지구촌으로 번지는 보호무역주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환율전쟁이나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리면 근린궁핍화(近隣窮乏化)로 인해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무역전쟁으로 전세계가 대공황의 수렁에 빠졌던 뼈아픈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보호무역을 잠재우려면 국제 공조의 틀 속에서 서로가 자제심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정부도 G20를 포함한 국제 통상회의 때마다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언젠가 보호무역의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승자가 분명히 가려질 것이다. 그 때까지 기술개발과 생산효율성 제고로 비(非)가격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인내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에 기댄 나라치고 승리를 거둔 경우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