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her around and talk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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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 around and talk politics

It is time for gatherings of family from different regions, workplaces and neighborhoods, providing a melting pot of various opinions. It often plays a crucial role in turning the tide in late-year presidential elections. This year, the Dec. 19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the main topic at the Chuseok table.

Before entering the debate, we should be aware of a few key points. Since acquiring grounds for democracy through constitutional reform in 1987, the country has made great strides in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Korea is now on the threshold of the most advanced rank group but has never been so divided among different ideologies, regions, classes, political preferences and ages. The three main contestants - Park Geun-hye of the ruling Saenuri Party, Moon Jae-in of the Democratic United Party and Ahn Cheol-soo, independent candidate - all vowed to end the age of hostility and pave the way for the new age of tolerance and unity. Voters should watch closely whose actions do not match their words.

The candidates all relatively lack political experience, but all three are credited for integrity, sincerity and honesty. Voters should encourage the three to all work earnestly and play fairly.

Voters strictly demand ethical integrity from the candidates. Park Geun-hye endured a heavy attack and finally modified her understanding and assessment on past deeds of her father President Park Chung Hee, a strongman who ruled the country for 18 years. Political newcomer Ahn Cheol-soo was next to bow his head after admitting that his wife underreported the price of an apartment she bought in southeastern Seoul in 2001. If suspicions and questions are raised, candidates should address the issues sincerely, then apologize for any wrongdoings and promise not to repeat them. A presidential candidate must be judged by standards of highest morality.

The main candidates all promise to enhanc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Promises range from child care and college tuition subsidies to funding for new homebuyers and senior-age welfare.

Voters also should pay attention to pairings among candidates. The liberals sought political marriages with odd partners. President Kim Dae-jung partnered with enemy Kim Jong-pil and President Roh Moo-hyun with billionaire Chung Mong-joon. If gaining power is the only goal, the partnership won’t last and will only end in political regression and disintegration. Any talk of an alliance should begin with a firm agreement on the values of attaining the goal of social unity and prosperity. We will only repeat the age of hostility and division if a new president is born out of self-interests.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서로 다른 지역과 직장,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만난 가족과 고향의 친척·친구들이 쏟아내는 숱한 정보와 의견이 전국 곳곳에서 버무려지면서 추석민심이 형성된다. 대선이 있는 해의 추석연휴는 선거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판세를 뒤집는 계기가 되곤 했다.
 이번 한가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추석 식탁에서 12월 19일 뽑게 될 18대 대통령의 자격을 토론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
 먼저 시대정신이다. 2012년 대한민국의 오늘은 후보와 유권자에게 국민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해 선진국 문턱까지 진입했지만 국민들 사이엔 이념, 지역, 계층, 정당, 세대 간 진영(陣營) 논리가 뿌리내려 유례없는 적대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누가 정권을 잡아도 대한민국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한다’(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원로 석학의 우려가 가슴에 와 닿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나 문재인 민주당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증오와 분열의 시대를 극복하고 관용과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유권자는 어느 후보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역대 대선에 비해 18대 후보들은 정치경력이 짧은 대신 진실, 진심, 진정성이 묻어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보들이 진실하게 국민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대선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유권자는 요구하고 격려해야 할 것이다.
 18대 대통령의 자격에서 도덕적 검증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기준이다. 박근혜 후보가 역사관 문제로 혹독한 검증을 거친 뒤끝에 이번엔 안철수 후보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학술논문 재탕 사용의 의혹 앞에 섰다. 이런 도덕적 이슈들은 안 후보가 ‘성인 이미지’ ‘착한 성공’으로 고공 지지율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더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안 후보는 그저께 다운계약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 32초 동안 세 마디만 언급한 뒤 기자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뜬 데다 어제 또 다른 다운계약서 문제가 터지자 참모를 통해 ‘어제 했던 사과로 갈음한다’는 이상한 사과를 했다. 검증 이슈가 제기되면 후보들은 문제가 발생했던 경위를 진지하게 설명하고, 그런 뒤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안 후보의 검증에 대한 태도와 사과 방식은 부적절하며 오만하다는 인상까지 준다.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위법·탈법을 안 하는 소극적 수준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가치관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적극적 수준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한다. 검증의 강도는 법률적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으로 한층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자격, 세 번째 기준은 후보 주변의 사람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의 통치는 혼자서 할 수 없다. 대통령 후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어느 쪽으로 향해 나갈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세 후보 모두에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후보들이 전문적인 정책작성 영역에서 교수나 학자의 도움을 받을 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캠프별로 150~300명가량의 교수들이 진을 치다시피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은 꼴불견이다. 각 후보 공히 ‘교수당(黨)’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 후보들에겐 이론적 비평가가 지나치게 많고 실무를 꿰뚫는 경세가(經世家)가 부족하다.
 넷째 정책에서 유의해야 할 건 재정적자다. 18대 대선 후보 공약의 기본 메뉴는 복지 확대다. 영유아 보육비에서 대학등록금, 내 집 마련 지원에서 노령수당 증액까지 많은 정책이 쏟아지지만 이를 감당할 재정 능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희미하다. 공짜 복지는 없는 만큼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권자 개인의 세금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보단일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후보단일화는 97년 김대중-김종필,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로 효과를 낸 뒤 민주당 쪽의 필승 선거전략으로 애용됐다. 잊지 말아야 할 건 후보단일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권 자체가 목적이 되는 정치는 후진적이고 분열적이다. 집권 후 어떤 가치로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합의가 후보단일화 논의의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른바 ‘닥치고 집권’ 같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사고방식은 증오와 분열을 극복하자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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