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talk about a tax increase

Lee Joung-woo, a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ho is serving as the head of Democratic United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s economic democratization committee, has talked about a universal tax hike. He has said a blanket tax increase is the “honest and right direction” to finance further social welfare spending. He invited the presidential candidates to talk frankly about tax increases. Lee is right, and it is about time a universal tax increase became a serious point of discussio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s well as independent candidate Ahn Cheol-soo have all pledged to increase social welfare spending, but none of them has talked about a realistic way to finance the plans. They emphasize that there will be no extra taxes directly affecting middle- and lower-class citizens. During the April legislative election, the ruling Saenuri Party estimated its welfare program would cost an extra 15 trillion won ($13.5 billion) a year, while the main opposition DUP’s would demand 33 trillion won. They claimed the funding would come from taxing the rich. The government was pushed to create a new highest tax bracket late last year. The tax rate on earners of more than 300 million won a year was hiked to 38 percent, but the extra revenue stopped at 800 billion won, hardly enough for welfare promises.

Moreover, the parties’ estimations were too moderat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orecast that the welfare programs of the parties would cost 54 trillion won combined a year.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stimated the annual bill would come to around 54 trillion won for the Saenuri policies and 128 trillion won for those of the DUP. Without collecting more taxes, none of these programs is realistic. Yet candidates have sidestepped the topic of taxes for fear of losing votes.

It is time that the debate among presidential candidates moved to the topic of taxes to fund the welfare programs. They must discuss specific rates to levy on different income brackets and present detailed programs on a universal hike. We are behind in social welfare programs compared with other advanced nations because of a relatively low tax burden. But collecting more taxes from the rich is insufficient in financing the costly welfare programs.

The tax system is already heavily unbalanced. The top 20 percent pay 95 percent of all income taxes. Policy makers should work on raising taxes for the middle-income bracket. It may be an unpopular move, but it is nevertheless necessary.

보편적 증세 공약 나온 건 바람직
복지 확대하려면 세금 더 거둬야
차제에 구체적인 증세 방안 나와야

   며칠 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위원회 이정우 위원장이 ‘보편적 증세’얘기를 꺼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솔직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모든 후보가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증세 얘기를 솔직하게 꺼낼 때 됐다.
   그 동안 여야와 안철수 후보 모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만 언급했을 뿐 세금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여야는 “서민과 중산층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인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연간 15조원(새누리당)~33조원(민주통합당)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구조를 바꾸고, 조세 감면 등 각종 공제제도를 없애며,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온 게 지난 연말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었다. 3억원 이상인 경우 세율을 38%로 올렸지만 기껏 확보한 세수가 8000억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추산됐다. 이걸로는 여야의 복지 공약 이행에 어림도 없다.
   게다가 양당이 내건 공약대로 해도 실제 복지 지출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추계가 속속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양당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연간 54조원이,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54조원(새누리당)~128조원(민주통합당)이 들어간다고 전망할 정도다. 이만한 복지를 충당하려면 ‘보편적 증세’말고는 해법이 없는데도 대선 후보들은 세금 논쟁을 극구 기피해왔다.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위원장이 올바른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는 건 그래서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차제에 대선 주자들의 논쟁이 복지에서 세금으로 옮겨가야 한다. 어떤 계층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거둘지, 구체적이고 정교한 ‘보편적 증세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건 그만큼 세금부담이 낮기 때문이다(표 참조). 또 부자 증세만으로는 막대한 복지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세금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이미 ‘2대 8’의 사회다. 상위 20%가 내는 세금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95%를 차지할 정도다. 부자 증세와 더불어 세금을 내지 않는 40%의 면세층 비율을 어느 정도로 낮추고, 세금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40%의 중간소득자층의 세율을 얼마나 올릴지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복지를 대폭 확대하자면서 증세를 얘기하지 않는 건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복지를 지향하는 스웨덴 복지모델 역시 하루아침에 떨어진 게 아니다.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지갑을 더 열겠다는 스웨덴 국민들이 있었고, 정치지도자들의 솔직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대선 후보들도 증세 논쟁을 통해 복지를 위한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리더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