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iciency is key to transfer

The 44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Washington on Wednesday offered more substantial steps than ever to fortify the two allies’ military ties, including a scheme to take advantage of the U.S. nuclear umbrella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The most eye-catching move, however, was an agreement to establish a “mini-Combined Forces Command” (CFC) even after the schedul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South Korea in 2015 so both sides can maintain their current level of inter-operability.

Korea-U.S. military ties are at a crossroads with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our Joint Chiefs of Staffs from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hen the job is completed in 2015, Korea’s Joint Chiefs of Staff takes over the authority to conduct war at times of a full-fledged crisis. In other words, the Korean military will exercise full authority in war for the first time in its modern history.

Critics have raised some concerns about the change. The existing CFC is a unique - and efficient - system which allows the two allies’ forces to conduct war under a unified command. But when the CFC is dissolved and our forces and their U.S. counterparts in Korea maneuver under separate command chains, can they prove as efficient as before? Based on such apprehensions, a few top retired generals of South Korea and the U.S. have vehemently opposed the idea of dismantling the CFC.

However, now that the two allies have reached a consensus on the transferring of the operational control to maximize our self-defense capability, both sides should do their best to reinforce our military’s ability to protect us even after the transfer of control. With more than half the job already done so far, it would be difficult to reverse it anyway.

Creation of a “mini-CFC” can be understood as an effort to find a realistic answer for those who worry about the dissolution of the CFC. It’s better for both sides to figure out the best possible solutions to clear some lingering suspicions about the motive of the establishment of a mini-CFC.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beef up effort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our forces to prepare for the transfer. A government-proposed military reform bill is still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Lawmakers must pass it as soon as possible.

24일 미국에서 열린 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어느 때보다 풍성한 동맹 강화 이행 방안들을 제시했다.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 연습해보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이번 회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 받는 내용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CFC)가 보유한 우수한 한미합동작전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미니 연합사’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은 지금 큰 변화의 와중에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CFC)에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로 2015년까지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이 완료되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는 유사시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 군사지휘부는 합참으로 바뀐다. 한국군이 창설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이 없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적지 않은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의 군대가 일원화된 지휘체계 아래 작전을 펴고 전쟁을 치러낼 수 있도록 편성된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전작권 이양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별개의 지휘체계 아래 움직일 때 연합사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 출신의 일부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선 연합사를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자주국방 능력을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는 물론 한·미 양국 사이에 확립된 합의다. 따라서 남은 일은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동맹 체제가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한반도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실행하는 일뿐이다. 이미 이 작업은 절반 이상 진행됐으며 이제 와서 돌이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니연합사’ 창설 방안은 연합사 해체에 따른 우려와 전작권 전환의 불가피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합사 체제의 효율성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최대한 이어가자는 발상이다. 반면 ‘미니연합사’ 구상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무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한·미 군당국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한편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선 한국군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작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각군 참모총장을 군령체계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국방개혁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국회는 하루빨리 국방개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