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The three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declared their plans to overhaul politics. Their plans largely coincide, indicating political reform is likely regardless of who gets elected. We all know that certain reforms are necessary and imperative, but whether their promises bear fruit remains to be seen.

Real political reform requires key changes to the process of nominating and selecting lawmakers. Political aspirants often have to pay their dues, but in Korea, this is often taken too literally as shown by all the cases of graft meant to curry favor from people in power.

Park Geun-hye of the ruling Saenuri Party wants mor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selection of candidates for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oon Jae-in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and independent Ahn Cheol-soo believe nominees should be elected entirely through open primaries. Civilian participation would be a crucial experiment, and the parties should discuss this in detail after the December election.

The three candidates have agreed to scrap party nominations for councilmen of local government assemblies, who act like subordinates to lawmak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latter wield so much influence in nominations. The local assemblies are also often swayed by party platforms and partisanship in making local decisions. Stripping away their party affiliation could pave the way for a refreshing new kind of local governance.

Park, Moon and Ahn have also proposed strong measures to rein in cases of corruption linked to the nominations. Park vowed to make the culprits pay for the cost of by-elections and extend the ban on serving in public office to anyone with a record of corruption dating back 20 years.

Moon and Ahn have yet to discuss how they plan to tackle the issue when they discuss their proposed merger.

The three candidates also share the idea of reducing the president’s power and enhancing the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Such changes should aim to stamp out favoritism in presidential appointments without interfering with the president’s power to govern.

Furthermore, Park promised to make lawmakers more answerable to the law. She called on the need to form a legislative ethics committee entirely made up of outside members. But actions matter more than words. We have heard these kinds of promises before. Political reform should be an effective impetus to push the country forward amid a slew of challenges in the fields of security, economy and welfare.

세 후보, 국민참여 경선 등 획기적 공약 기초공천 폐지, 총리권한 강화도 중요 실험 특권폐지 실패 경험···대선 후 속히 실행해야 대선의 세 후보가 모두 정치쇄신안을 밝혔다. 안에는 공통점이 많아 누가 집권하든 상당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감한 제도적 혁신이 한국 정치의 급박한 과제인 것은 수없이 강조되어왔다. 문제는 실천이다. 공천제도나 의원 특권축소 같은 핵심과제에서 여야는 ‘공약(空約)’에 그친 적이 많다. 이번에도 선거용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치 혁신의 핵심은 국회의원 공천 개혁이다. 여야 모두 권력이 공천에 개입하는 하향식 공천이어서 의원이나 정치 지망생은 권력 눈치를 보느라 왜곡된 정치활동을 일삼았다. 세 후보는 상향식 공천을 제시했다. 박은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문은 완전국민경선, 안은 ‘국민의 공천권’을 약속했다. 국민참여 경선을 통한 공천은 중요한 실험이다. 여야는 대선 후 곧바로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선거인단 동원이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보완해 내년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세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데에 의견이 같다. 그 동안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초의원들이 그들에게 종속되거나 공천비리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왔다. 기초의회가 당파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다. 기초의회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17년 역사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공천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약도 나왔다. 박 후보는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는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천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문·안 후보도 단일화 과정에서 강력한 공천비리 척결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데에 세 후보는 방향이 같다. 박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문은 ‘책임총리제’에 상응하는 권한강화를 약속했다. 이 같은 개혁은 대통령의 국정통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대통령의 ‘전리품(戰利品)’ 인사 악습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당 제도에 대해 문은 권한·규모의 축소, 안은 완전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현재의 비대한 중앙당은 효용보다는 갈등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야는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집단적 지도체제의 폐해를 시정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며 국회 윤리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은 수개월전 19대 국회 출범 시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했으나 흐지부지된 것이다. 개혁은 검토보다 실천이 중요함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선 이후 국가는 안보·경제·복지 등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과제를 헤쳐나가는 데에 정치가 효율적인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대선 후에 신속한 정치쇄신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