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mbly faces another taxi test

President Lee Myung-bak has vetoed a controversial bill to subsidize the taxi industry. He upheld a cabinet motion and asked the legislature to reconsider the costly bill that had the support of the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We back the president in his move because nowhere else in the world do taxies receive government subsidies as public transportation. The bill would have cost taxpayers 1.9 trillion won ($1.78 billion) a year, and it would not have improved the fundamental problem of oversupply.

The benefits may ease financial insecurity for 300,000 taxi drivers, but most of the government funds would end up in their employers’ pockets. The preferential treatment could also spur protests from the ferry, bus and passenger plane industries. Self-employed businesses could also demand similar state subsidies and benefit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axpayers themselves are opposed to the plan as are local governments, which would have to shar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subsidies. It seems clear that our lawmakers single-handedly sided with the taxi industry to get votes ahead of elections last year.

The president vetoed the pla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axpayers and the country. But his decision might not stop the over-the-top legislatio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override the veto if it receives two-thirds support from at least half of 300 members. This is quite possible because the bill was originally approved by 222 lawmakers.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promised a revote, and the ruling Saenuri Party plans to join if necessary.

The ball is in the legislative court once aga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think deeply this time about the backlash if it pushes ahead with legislation that most people oppose. It also would have to brace for further demands from other industries based on this legislation. The taxi industry vowed to stage a general strike if the legislation is scrapped, and other interest groups could learn from the collective actio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Assembly would then be at the mercy of these special interest groups.

The government proposed an alternate bill to aid the taxi industry while still excluding it from the category of public transportation. The proposed law would instead rationalize taxi rates and subsidize a scale-down in taxi numbers.

The new plan is clearly better and more feasible in a number of ways. Before holding a revote on the original bill, the legislature should review the alternative proposal. It should not make the mistake of dismissing the government’s opposition again.

We ask lawmakers to put public interest first when voting. It is their constitutional duty.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잘한 일
국회는 정부대체입법부터 검토해야
재의결하더라도 국익 위해 표결

국회발(發) 입법 포퓰리즘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再議·거부권)를 요구했다. 국무위원들의 뜻을 수용한 모양새였다.
이는 마땅하고도 옳은 일이다. 우리가 여러 차례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 ‘택시=대중교통’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1조9000억 원의 혈세를 택시업계에 쏟아 붓는 길이 열린다. 공급과잉이란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터이다. 30만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지만 정작 혜택을 받는 건 소수의 사업주뿐이란 분석도 있다. 연안여객선·전세버스·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자영업자인 개인택시의 영업손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면서 여타 자영업자들에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도 예상 가능하다.
돈을 내야 하는 국민이 동의한다면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고개를 젓는 일이다. 돈을 집행해야 하는 중앙정부도, 일정 정도의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지방정부도 난색이다. 결국 국회가 무책임하게 택시업계에 생색을 낸 꼴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민심을, 국익을 앞세운 건 잘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택시법이 무효화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는 1차 관문에 불과하다. 국회가 재의결할 수도 있어서다. 재적 의원(300명) 중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다. 지난번 표결 때 222명이 찬성했으니 재의결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하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제 국회에 요구한다. 입법권 자랑에 앞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한 후폭풍 말이다. 유사한 입법 포퓰리즘 요구엔 또 어떻게 대응할 터인지도 말이다.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택시업계의 대응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이익단체들이라고 보고 배우지 않겠는가. 이익단체들이 실력행사에 나설 때마다 매번 국회가 국민과 척지고 입법권을 휘두를 텐가.
마침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하는 대신 택시요금을 현실화하고 감차 보상 대책을 마련하며 LPG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의 대체 입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했다. 논의해볼 만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는 대체입법안부터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의 말은 듣지도 않고 택시업계의 손부터 들어주었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도 요구한다. 재의결을 하게 되더라도 국익만 생각하라고 말이다. 무기명 투표이니 눈치 볼 까닭도 없다. 그게 헌법적 의무인 동시에 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