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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끌어온 이란 핵 협상이 마침내 첫 결실을 거뒀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과 나흘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어제 제네바에서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과 함께 핵 확산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온 이란이 결국 국제사회와 주고받기식 거래를 통해 첫 번째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이번 합의는 이란 핵 문제의 포괄적인 최종 해결을 위한 잠정 합의의 성격이 짙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등 핵활동을 현 수준에서 동결 내지 억제하는 대신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상징적 수준에서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와 사찰 속에 6개월 간 합의 내용을 시험적으로 이행해 보고, 신뢰가 쌓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이란은 구체적 행동을 통해 핵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되면서 군사적 옵션을 통한 해결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의도를 ‘시간 벌기’로 의심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에 반대해 왔다. 같은 이유로 미 정치권 일각의 반대도 심했다. 그럼에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협상을 밀어부친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탓도 있지만 온건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집권으로 조성된 이란 내 협상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경제제재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란으로서도 외교적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합의로 이란 핵 문제가 순조롭게 풀린다면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적대 관계는 획기적 변화의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강력한 제재와 군사적 옵션의 압박이 동반되긴 했지만 이란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적극적인 외교를 통한 대화와 협상에서 풀렸다. 중국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는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해결 의지와 노력이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란 핵 협상도 결실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