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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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 늘어

법원이 동성결혼을 잇달아 허용했다. 오하이오의 한 연방법원 판사는 23일 사망 증명서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듯한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주 동성결혼을 인정한 법원의 세 번째 판결이었다. 유타주에서는 지난 주 금요일 연방 법원 판사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결정을 당분간 유보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23일 기각했다. 유타주 연방 상고심 법원도 1심의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유타주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주 목요일 뉴멕시코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이로써 워싱턴 DC와 17개 주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 됐다.
이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이미 예언한 대로다. 그는 지난 6월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연방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릴 때 소수 의견으로 이 같은 현상을 경고했다. 스칼리아는 앞으로 각급 법원이 이번 결정을 근거로 동성 결혼을 계속 합법화 하려 들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제 시작됐다.사흘 동안 우리가 매번 승리했다”고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람바다 리갈의 법률국장 존 데이비슨은 말했다. 특히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모든 법원이 대법원의 지난 6월 결정을 인용했다.
가장 최근의 결정에서 오하이오 신시내티의 연방법원 판사 티모시 블랙은 한 사람의 사망 증명서에서 상대방 남성을 배우자로 인정했다. 오하이오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불치병으로 죽음이 임박하자 두 사람은 메릴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공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블랙 판사의 판결은 사망 증명서에 국한하지만 그는 판결에서 오하이오의 동성결혼 금지를 비판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latimes.com/nation/la-na-gay-marriage-20131224,0,1048418.story#axzz2oN4Gs6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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