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오바마케어 전산 오류로 인해 수만 가입자에게 추가 과징
올해부터 실시되는 ‘오바마케어’ 등록을 받은 정부 사이트(HeathCare.gov)가 수백만의 신규가입을 받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3일 보도했다.정부사이트에 신규로 설치된 연방 온라인 시장 컴퓨터 시스템은 등록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올바르지 않은 보험 프로그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보장한도를 잘못 알려주는 등의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약 2만 2천명이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정부 사이트를 통한 등록자 정보 확인 및 수정은 불가한 상태이며, 오류도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가입자는 민간 의료보험이 제시하는 가격과 오바마 케어의 가격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이트의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해 2만2천 달러를 버는 에디 윌슨씨(27세)는 “오바마케어를 사용했을 시, 기존 민간보험보다 한 달에 백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며, 공제금액은 4천 달러로 너무 높다. (오바마 케어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조건이다”라고 밝혔다.
윌슨씨는 지난 12월 정부 사이트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으며, 가입과 동시에 보장범위를 바로 정해야만 했다. 그는 올 1월에 담낭수술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시에 이 같은 수술 계획을 제출해서 보험료를 산정 받았다. 그러나 정부 웹사이트는 그가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누락하는 오류를 범했다. 윌슨씨는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부 콜 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나중에 추가로 청구하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민간법률 단체는 ‘보조금 지급 거부’ 및 ‘잘못된 보험 적용’ 등의 오류를 낳은 오바마케어의 온라인 항소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가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오류해결 과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항소 시스템이 조속히 완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 의료보험제도를 관장하는 CM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의 대변인 아론 올브라이트는 “항소 시스템을 완벽히 갖춰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항소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총 7페이지에 달하는 양식을 켄터키의 연방정부 산하 사무실로 발송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healthcaregov-cant-handle-appeals-of-enrollment-errors/2014/02/02/bbf5280c-89e2-11e3-916e-e01534b1e132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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