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talyst for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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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talyst for peace

Tensions over the Korean Peninsula are alarmingly heightened. Some pundits compare it to the situation facing the feeble Joseon Dynasty (1392-1910) in the late 19th century or Europe shortly before World War I. Although Korea is not a feeble nation anymore, it still faces such comparisons because we could face a feeble destiny if we don’t wisely cope with external threats.

The question is whether we can break the deadlock on our own. Amid confrontations between America and China and between China and Japan, carving out our destiny on our own must top the priority list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e must find the way forward in inter-Korean relations - more specifically,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mproving our ties with North Korea. We take special note of the high-level meeting yesterda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t Panmunjom. It could be that very rare thing: a consensus on the need for change on the peninsula.

The contact was made even without fixing an agenda for the talks. And although results weren’t available at press time, the officials most likely covered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next week’s reunions of families separated during the 1950-53 Korean War, a regularization of those reunions, the resumption of Mount Kumgang tours, the North’s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and bombardment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and the May 24, 2010, sanctions against the North.

Pyongyang has been on a peace offensive after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better relations earlier this year. Our government responded by urging the recalcitrant regime to demonstrate its sincerity through actions not words. Both sides must return to dialogue and figure out ways to raise the level of talks even to the level of the prime minister and hold them regularly. That could serve as momentum for thawing our frozen ties and changing the hostile tides swirling in Northeast Asia.

Without an advancement on nuclear issues, however, any improvement in relations has inevitable limits. The government must induce the North to change its mind about pursuing nuclear weapons. The Korean Peninsula can avoid a new, disgraceful chapter in its 5,000-year history only if both sides unflinchingly march forward by keeping the principles of dialogue and cooperation.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약소국 조선을 놓고 열강이 경쟁하던 구한말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가 들린다. 패권국 영국에 신흥국 독일이 도전함으로써 촉발됐던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럽과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 한국의 국력과 위상도 당시와는 판이하다. 그럼에도 과거를 되새기는 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뼈아픈 자각 때문일 것이다. 현상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 노력을 통해 현상을 타파할 것인가. 상당 부분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린 문제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갈등 구도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국익을 도모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외치(外治)의 핵심이어야 한다. 그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남북관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의 양 당사자인 남과 북의 관계 개선에서 변화의 물꼬를 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을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 필요성에 서울과 평양이 공감대를 이룬 징표라고 보기 때문이다. 어제 접촉은 의제조차 사전조율되지 않았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차질없는 진행부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금강산 관광,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5ㆍ24 조치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을 것으로 본다. 이른바 ‘중대제안’에 대한 북측의 설명도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남북 최고지도자의 위임을 받은 고위급 실무대표 간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을 것이다. 올들어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대화 공세에 열을 올려 왔다.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북한에 촉구해 왔다.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꿰어지자 북한은 바로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 정부는 이를 전격 수용했다. 이번 접촉을 계기로 남북은 대화의 분위기를 살려나가야 한다. 장관급 회담이나 총리 회담으로 대화의 격을 높이는 동시에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발(發) 훈풍을 동북아에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핵무력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을 채택한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핵 문제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제시한 선행조치들을 북한이 이행함으로써 북ㆍ미 대화와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남북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력의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갈 때 한반도는 100년 전과 같은 수모와 굴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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