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우크라이나 사태에 동요하는 EU…뾰족한 대응책 없어
유럽연합(EU) 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거함에 따라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어떠한 실제적 제재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유럽 정상들은 푸틴의 전격적 군사조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측을 회유하여 우크라이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측과 회담을 갖기 전에 푸틴은 발 빠르게 군대를 파견해서 크림 반도를 점거했고, 유럽 정상들은 완전히 허를 찔리며 러시아 측에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아니지만, 다른 28개국 회원국이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격받은 나라를 원조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개별적 또는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NATO최고 사령관 앤더스 포그는 28개국 중 누구도 ‘현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러시아와의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조치 및 경제 제재안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오히려 사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군사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EU는 소치에서 예정된 G8 회담을 보이콧하는 것에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상징적인 제스처는 푸틴 대통령을 적대하지 않고 러시아를 포괄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유럽 관리들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러시아 측에 크림반도 너머까지 군사조치를 확장할 빌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일요일 프랑스는 G8 회담 참가 준비를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독일은 G8 회담 참석에 한층 온화한 입장을 보였다.
독일 외무장관은 “G8 회담이야말로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인데, 과연 이 유일한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EU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쉽에 전반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금번 사태에 있어서도 메르켈 총리가 우선 모스크바측에 적절한 대응을 보이길 기대하고 있다. 메르겔 총리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서 갑작스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라고 유럽 관리가 전했다.
매체는 이 같은 EU의 소극적인 대처의 배경에는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 체코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유럽 국가가 러시아산(産) 공급하는 가스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세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독일 기업은 2013년 러시아에 220억 달러를 직접 투자했다.
필립 미스페더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재제는 독일 자체에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된 명령 구조를 가진 단일 군대의 부재 때문에, EU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유럽관리는 “현재로선 미국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그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4360704579415462104967706?mod=WSJ_hpp_LEFTTopStories&mg=reno64-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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