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s risky pot experiment
Considering the general direction of society, the legalization of marijuana is only a matter of time. Twenty states currently approve of the use of medical marijuana. While cannabis is classified as a controlled substance under federal law,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dvised law enforcement not to target marijuana users in those states. A more significant change is the approval of recreational marijuana, as in Colorado. It has already been approved in Washington State, and Arizona and Alaska are likely to follow.
The latest research appears to support marijuana legalization. President Barack Obama said that he believes marijuana is less harmful than alcohol. A recent Wall Street Journal survey asked which of the four substances - tobacco, alcohol, sugar and marijuana - is most harmful, and Americans responded that tobacco is the most harmful, then alcohol, sugar and finally marijuana. Sugar received 15 percent of the vote, compared to only 8 percent for marijuana. Statistics released this week showed that the state of Colorado has collected $2 million in taxes from recreational marijuana. When cities like Detroit go bankrupt, many state governments find marijuana a tempting revenue source. Another study said that the legalization of marijuana would reduce alcohol consumption, which would be a net positive for public health. Attorney General Eric Holder said Friday that he supports reducing sentences for non-violent drug crimes to reduce the prison population.
Of course, most supporters of marijuana legalization agree with a few restrictions. The use of drugs should not be encouraged for young people, and safety-related issues, such as driving under the influence, should be restricted.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American society has the capability to regulate itself very meticulously. Gun-related violence continues despite gun control. Many experts worry that the legalization of marijuana could create drug addicts and encourage the use of other, harder drugs. When drugs are combined with gun-related issues, terrible tragedies can happen. In January, Colorado State Patrol troopers found that 31 of 61 drivers stopped for impaired driving were under the influence of marijuana. However, Americans do not seem to be concerned about that correlation.
I personally believe that guns and drugs cannot be separated. So the experiment in Colorado and the changes in America should be closely watched and studied. It is a dangerous question, indeed.
JoongAng Ilbo, March 15, Page 34
*The author is a Washington correspondent of the JoongAng Ilbo.
BY LEE SANG-BOK
현지시간 13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선 마리화나(대마초) 취업박람회란 이름의 이색 행사가 열렸다. 마리화나 재배와 유통, 여행상품과 관련한 10여개 업체가 "우리야말로 유망 업종"이라며 홍보전을 펼쳤다. 박람회엔 5백 명이 넘는 구직자가 몰렸다. 올해 미국 최초로 오락용 마리화나까지 허용한 콜로라도주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전면 허용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현재 미국 20개 주에선 의료 목적에 한해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연방법상 마리화나는 마약류로 규정돼 처벌을 받지만, 오바마 행정부도 이런 흐름을 고려해 "이들 주의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단속 목표로 삼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정말 큰 변화는 콜로라도처럼 오락 용도까지 허용하는 주가 늘고 있다는 거다. 이미 확정된 워싱턴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알래스카주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타이밍이 기막히게 합법화 지지자들을 기쁘게 하는 자료들도 쏟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최근 "나도 피워봤지만, 마리화나가 술보다 덜 해롭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담배-술-설탕-마리화나 순으로 해롭다고 답했다. 설탕이 유해하다는 의견(15%)이 마리화나(8%)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이번주 발표된 통계에서 콜로라도주가 1월 한달간 오락용 마리화나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20억원이 넘었다. 디트로이트처럼 파산하는 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런 수치에 솔깃하지 않을 주 정부는 없다. 마리화나가 보급되면 술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연구까지 나왔다. 그렇게 되면 공공보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13일 "가벼운 마약 사범의 형량을 낮추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도소가 꽉 찼다는 이유였다. 물론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몇가지 전제조건에 동의한다.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전파되는 건 막아야 하고, 운전 등 안전과 관련한 행위엔 제한을 둬야 한다는 등등…. 하지만 미국 사회가 그런 자정 능력과 정교한 규제 능력을 갖췄는가에 대해선 의문을 던지고 싶다. 하루가 멀다하게 총기 사고가 나도 속수무책인게 이곳이다. 마리화나 허용이 중독자를 양산하고 다른 마약류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출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만약 그런 악순환과 고질적 총기 문제가 결합됐을 때 어떤 비극이 탄생할지 끔찍해진다. 지난 1월 콜로라도주의 한 경찰서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 61명 중 31명이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였다. 하지만 요즘 미국은 이런 복합적인 관계를 외면하고 한 방향으로만 내달리는 듯 보인다. 그러나 총기와 마약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게 기자의 믿음이다. 그 점에서 콜로라도의 실험,나아가 미국의 변화는 정책 차원에서 지켜보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 아슬아슬하다는 게 문제지만. 이상복 워싱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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