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ime for Seoul to take the lead
Published: 13 Apr. 2014, 19:07
Last week, chief delegates from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three members of the six-party talks, which also include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 met in Washington to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Pyongyang detonating another nuclear device. They also considered reactivating diplomatic measures to dismantle the country’s nuclear program. Upon returning from the meeting with Glyn Davi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at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d Junichi Ihara, director general for Asian and Oceanian affairs at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his U.S. and Japanese counterparts, Hwang Joon-kook, the special envoy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and the new point-man to the six-party negotiations, flew back to Beijing to build rapport with the chief Chinese delegate. Seoul played a timely mediating role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He also indicated that the six-party nations could be more flexible on the terms they previously demanded from Pyongyang to resume six-party talks.
Washington’s position is crucial in reopening the six-party platform, as Pyongyang demands no conditions attached to the talks. So far Washington remains steadfast.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Jen Psaki said there was no change in the U.S. policy and that the ball remains in North Korea’s court. Beijing resents Washington for the continuous pressure to do more to persuade North Korea.
“You are giving us a mission impossible,” Chinese Ambassador Cui Tiankai told a conference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At a time when Washington and Beijing are doing no more than blaming each other, Seoul must step up to play an active role. We should take the initiative and draw up new and inventive terms for six-party talks so that all of its members can compromise. Our diplomacy is being tested.
JoongAng Ilbo, April 14, Page 30
대화인가 충돌인가.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 문제가 중대한 기로를 맞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릅쓰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의 정면충돌은 정해진 수순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발걸음이 바빠진 6자회담 당사국들의 협상 재개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북한 핵 문제는 뜻밖의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충돌보다 대화가 바람직한 건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한국의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 측 카운터파트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귀국하기가 무섭게 황 본부장은 베이징으로 날아가 중국 측 수석대표와 만났다. 미ㆍ일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하는 한국의 처지에 비추어 적절한 행보라고 평가한다. 황 본부장은 한ㆍ미ㆍ일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뒤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6자회담 재개 여부는 조건없는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과 사전조치 이행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단호한 입장이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공은 여전히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더 세게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은 내심 불만이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우리 보고 북한을 더 압박하라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고 선을 그은 것은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ㆍ중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이 한국의 역할이다. 6자회담 재개 조건과 수순에 관해 우리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미국과 중국, 나아가 북한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고도의 외교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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