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nventing nation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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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venting national governance

After paying a visit to a memorial altar for the victims of the Sewol ferry tragedy, President Park Geun-hye apologized yesterday for the government’s inept response to the disaster. There, the president heard strong complaints from families of the victims. One parent asked, “Which nation’s police should we ask to rescue our children still trapped in the sunken ship?” Another said, “So many families want to leave this country.”

The president’s apology is the fourth since her inauguration last year. She previously expressed her regret over a series of scandals involv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fabrication of evidence in a highly publicized espionage case; backpedaling on her campaign promise for a basic pension; and a Blue House spokesman’s indecent behavior during her trip to Washington.

But this time is different, because it’s about a colossal breakdown in public safety systems. Despite repeated vows to make our society safer, nothing has changed since the government laid bare its inability to deal with the Sewol ferry tragedy from the very start.

The government may be tempted to excuse itself of the tough job of correcting decades-old malpractices. But it can only do that once it has done its best to reinvent the way the government functions. Working hard is one thing. Putting reform into action is another.

The most intractable problem turned out to be the red tape rampant in the officialdom, which was apparent in the government’s lethargic response and the incompetence of the ministries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Coast Guard. If a new president can’t demonstrate a stern will to reconstruct the bureaucracy, civil servants will only return to their old habits.

Has President Park won the battle? The answer is no, especially if you look at her appointments for high-profile positions in the government: She failed to pick qualified people to spearhead her reforms.

The Sewol tragedy epitomizes a fatal lack of open-mindedness to reform in th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plans to establish a new agency to handle national safety, but without relentless restructuring, no organization will be able to prove its credibility. The president must reinvent the government by first appointing officials who have an unflinching determination to carry out change.

JoongAng Ilbo, April 30, Page 30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조문하고 사과했다. 안산 분향소에서 그는 절규를 들었다. “대통령 자식이에요””어느 나라 경찰에 우리 아기들 살려달라 해야 합니까””우리나라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박 대통령의 사과는 네 번째다. 세 번은 윤창중 사건, 기초연금 공약 수정,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대통령과 정권은 실수도, 사과도 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다. 박 대통령도 자신이 뽑은 대변인의 잘못, 재정형편에 따른 공약 미(未)이행, 정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부 책임자로서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지난 일처럼 단편적이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대선과 취임사에서 박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뿌리서부터 발생·구조·수습 전 과정에 걸쳐 비정상적인 부실과 혼란·무책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정상화 개혁을 약속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정권 취임 1년2개월 동안 달라진 건 별로 없다. 관료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핵심 문제로 드러난 게 관료집단의 병폐다.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해경 등은 고질적인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 관료사회를 포함해 사회의 중추세력은 새 정권이 등장하면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이 정권은 과연 다를 것인가?’ 정권이 강력한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적당히 눈치만 보면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의 무사안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 초반전에서 패배한 대표적인 대통령이 노무현과 이명박이다. 노 대통령은 권위를 상실한 언행으로 관료들로 부터 무시당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씨가 권력 중심부로 진입할 때 관료들은 일찌감치 눈치를 챘다. 사람들은 ‘이 정권들도 다를 바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관료를 포함한 세력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인사다. 박 대통령은 인사에서 강한 개혁성을 증명했는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개혁의 엔진’으로 불릴만한 사령탑을 고르지 못했고, 오히려 '수첩인사'로 숱한 인사파동을 겪었고, 낙하산 관행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친박'과 '수첩'을 내던지고 능력위주의 개혁 진용을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 개조'를 다짐했다. 국가개조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무력화하는 비정상적 카르텔인 관피아를 철저하게 해체하고 고장난 사회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시민적 교양의 함양을 위한 범 사회적 각성의 물꼬를 터야 한다. 시민적 교양의 핵심은 탐욕의 절제다. 말로만 '100% 대한민국'을 외치지 말고 야당과 시민단체도 함께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 단순히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개각을 하는 정도로는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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