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ation reminder from Adam Smith

Dear respectabl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I’d like to start with a thank you to Koreans for two things. First, Koreans have proved my theory that the sum of individual desire to be well-off builds national wealth in a short period of time. Second, I appreciate the attention you all have shown me. So many Koreans who visit Edinburgh, Scotland, take a picture in front of my statue in the city center. Compared to tourists from other countries, Koreans have an overwhelming rate of not missing my statue. Their remarks are precisely correct as they check my name on the plaque. “Aha, the author of ‘The Wealth of Nations,’” they say. “The ‘invisible hand.’” Koreans just might be the most knowledgeable tourists ever.

But I find something quite strange. Why do you all mention the same two things: “The Wealth of Nations” and the invisible hand? I guess there must be a nationwide common sense test that all Korean students must take.

So it makes me even wonder how many of you haven’t actually read my book, but memorized it as a simple equation: Adam Smith equals “The Wealth of Nations” equals invisible hand.

Some other news has fanned my suspicion. It is the current controversy in Korea, the income tax issue that has arisen from year-end tax settlements. I heard that Korean economic officials have declared themselves dedicated anew to the “free market” and express a special affection for my theories.

But I think they haven’t read the four principles of taxation in my book. Either that or they have forgotten them. They are in the penultimate chapter of “The Wealth of the Nations,” so you may have missed them.

I have made a clear list of principles in the book. I’d like to remind my Korean friends that taxes should be: 1) fair 2) predictable 3) convenient to pay and 4) collected with minimal cost. But in the year-end tax settlement controversy, it is just not fair to add to the tax burden of salaried workers. The changes are too complicated for taxpayers to understand, and the paperwork is inconvenient and complicated. The social cost of the controversy and debate is excessive. None of my four principles has been observed.

Nowadays, nearly every country is struggling financially. During such a time, taxation based on principles is necessary. It is with the deepest affection that I send this reminder to my friends - the bureaucrats and politicians of Korea.

The author is a deputy national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JoongAng Ilbo, Jan. 29, Page 31

by LEE SANG-EON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께,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인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국민 개개인의 ‘잘 살겠다’는 의욕이 국가의 부를 이룬다는 제 이론을 단기간에 명확히 실증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한국인들이 그동안 제게 보여주신 큰 관심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중심가에 세워진 제 동상 앞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인증샷’을 찍어 가셨습니다. 다른 나라 여행객과 비교해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동상에 새겨진 제 이름을 본 한국인들은 “아,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언급하십니다. 이 점에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 딱 두 개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학생 때 치러야 하는 국가적 상식 시험 같은 게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짐작해 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 책은 읽지 않고 그냥 ‘애덤 스미스=국부론=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순 공식만 외우는 분이 많은 것 같다는 의구심까지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의심을 더 키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의 조세 논란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불거진 근로소득세 징수 문제, 바로 그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자유시장’에 대한 소신으로 무장한 한국의 경제 관료들은 제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다 하는데, 제가 책에 써 놓은 조세 4원칙은 안 읽었거나 기억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부론』의 끝에서 둘째 장에 쓰여 있어 사실 읽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저는 책에 간단 명료하게 원칙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상기시켜 드리자면 ①공평해야 한다 ②(내역이)명확해야 한다 ③내기가 편해야 한다 ④징수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연말정산 사태를 보면 직장인만 더 큰 부담을 지게 됐으니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바뀐 내용도 복잡해서 납세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류 작성의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논란 때문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커 보입니다. 4개의 원칙 중 한 개도 지켜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나라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 있는 조세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관료·정치인들에게 애정을 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인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애덤 스미스
이상언 사회부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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