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t a crossroads
Published: 08 Apr. 2016, 17:59
The April 13 general election to form the 20th National Assembly takes place at a time when dark clouds loom heavily over the country. The geopolitical circumstances amid a changing power equilibrium and tense relations among global powers have heightened instability on the security front. The global economy that flourished through market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following the Cold War is now sinking deeper into a pit of slow growth or outright recession, pulling Korea down with it. North Korea’s extreme and dangerous gamble of accelerating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as jeopardized the entire Korean race’s future.
We have a legacy of many crises in our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We need not be overly anxious or swept up in defeatism. Instead, we should hope for a new political system and leadership that could navigate us out of current stormy seas.
Our biggest trouble is that the state of the country has become too weak to triumph over the myriad problems of our age. We have already diagnosed our problem. Regardless of political and ideological propensity, generation or region, people across the spectrum have grown skeptical of the legislature and political parties who should be representing them. They have become disappointed and frustrated in the way state and government affairs are managed. The fact that conservative and liberal media reflect the same concerns underscore how broad public disgruntlement has become. Korea’s disappointment extends across the aisle.
It is a relief to see that we have not seen the usual blame game over who is more at fault in aggravating national difficulties on the campaign trail leading up to the April 13 election. The people have become politically mature enough to understand that Korean politics — or weakened social fundamentals — cannot be fixed by simply blaming the other side or replacing one set of power-wielders with another. What is more imperative is restructuring such mechanisms to retool the fundamentals of our society. The impetus to strengthen and reinvigorate the country should come from the people — the constitutionally legitimate owner of the country.
We would have hope if all concerned parties in the election refrain from slander and criticism and instead use the momentum of democracy to speed up structural reforms of state management. More than ever, we the people stand at the center of a turning point hinging on the people’s exercise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obligations. A book entitled “Making We the People: Democratic Constitutional Founding in Postwar Japan and South Korea” co-authored by Professors Hahm Chai-hark and Kim Sung-ho of Yonsei University was published by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re are two theories from this excellent research work that we should pay heed to.
First of all, the book reminds us that we the people have the ultimate authority to uphold — and fix — the constitution under a democratic constitutional system, although lawmaking is up to the legislature.
Second,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rules can be decided upon whether they have been made willingly by the people or by outside influence.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as able to restore sovereignty in military power through a reinterpretation of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which was written in 1945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Forces following Japan’s surrender in World War II. Abe pointed to the outside influence present in the making of the constitution. Korea, on the other hand, was established through a constitution drawn up by a parliament elected in a free vote in 1948 with the aspiration of building the state from the rubble of colonial rule.
Several modifications to our Constitution came about from the people’s will to strengthen democratic features through democracy movements in April 1960 and June 1987. If people are seriously doubtful of the 1987 constitutional framework in ensuring their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and governance, they are faced with another fundamental challenge to restore the health of the country.
나라도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다. 그러기에 태어난 후엔 그저 굴러가도록 두기보다는 충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듬고, 고치고, 키워가야만 건강한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에선 국민들의 나라보살핌이 게을러지면 국가의 장래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게 마련이다. 이를 예방하려 나라는 선거를 통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국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검진이야말로 결코 쉽게 넘겨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4·13 20대 국회의원선거는 예사롭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서 치러지게 될 것 같다. 힘의 균형이 바뀌는 근래의 국제정세와 강대국관계는 우리의 안보환경에 극심한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냉전종료 후 시장의 세계화로 고도성장이 계속되던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증조가 날로 확연하여지고 있으며 한국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에 더해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앞세운 북한의 극단적 모험주의 도박은 민족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수 천 년 민족사에서 갖가지 위기를 겪어온 우리국민이기에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당황하기보다는 이러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갈 체제정비의 계기와 리더십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난제들과 부딪쳐 나갈 우리나라의 건강상태가, 특히 기초체력이 너무나 허약하다는 데 있다. 이러한 자각진단은 이미 국민적합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그들의 의사를 국정으로 연계시키는 국회와 정당에 대하여 여야, 보수와 진보, 계층, 지역 등을 넘어선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금의 국가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 역시 실망과 체념 사이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보수 및 진보언론의 논조나 사설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실망을 반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4·13총선을 앞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나라의 어려움을 어느 누구의 탓이라 치부하는 충동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국정치나 사회의 기초체력저하는 누구를 탓하거나 바꾼다고 해결될 수 없는, 그 보다는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심각성을 띠고 있다는 국민들의 원숙한 정치 감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나라의 체력을 보강하고 건강을 되찾는 동력은 헌법이 명시한 나라의 주인, 곧 국민들로부터 나와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국가의 건강검진인 총선을 앞두고 부질없는 상호비방이나 비판보다는 국민의 주권의식을 국가운영체제의 구조적 개혁으로 연계시켜야겠다는 반성과 의욕이 팽배하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국민의 권리와 책무를 새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헌법이 명시한 나라의 주인인 ‘우리 대한국민’이 서있는 것이다. 마침 한국과 일본의 민주헌정체제수립과정에 대한 비교연구인 『우리국민 만들기(Making We the People)』가 연세대 김성호, 함재학 두 교수의 공저로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에서 출간 되었다. 이 저서의 뛰어난 연구 성과 가운데서 특히 다음의 두 논점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첫째, 특정한 시기에 헌법을 제정한 주체, 예컨대 제헌국회를 들 수 있지만 민주헌정체제에서의 ‘우리국민’은 언제나 헌법을 지키고 다듬어 고쳐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헌법의 제정이 자율적이었느냐 타율적이었느냐는 것은 헌법규범에 당위성을 부과하는 중대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총리가 이끄는 지금의 일본정부와 집권자민당은 1945년에 제정된 이른바 ‘평화헌법’을 점령군인 미국 등이 패전국 일본에게 타율적으로 수용시킨 것이기에 오늘의 ‘우리 일본국민’은 보통국가에 걸맞은 자율적 헌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핵심인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라는 국민적 의사를 공식으로 계승하여 1948년의 자유선거로 선출된 제헌국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대한민국헌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동안에 있었던 몇 번의 헌법개정은 1960년 4·19의거나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민주회복을 위한 ‘우리 한국국민’의 주권의식이 발동한 보완작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28년 전에 출범한 87년 체제의 국민참여나 국가운영의 효율성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다면 우리국민은 피할 수 없는 국가건강회복을 위한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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