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chance for lawmakers

The last special session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 the worst ever — convened yesterday. It’s the last opportunity for lawmakers to regain their prestige and honor. Despite each party’s vow to deal with livelihood-related bills quickly, we deeply worry if they really can keep the promise.

Currently, 93 out of more than 1,000 bills are pending at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fter each standing committee passed them. If they pass through the mighty committee, they could be put to a vote at a plenary session of the Assembly. However, even though many of them are undisputed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y are still in limbo even after the April 13 general election. Also, eleven revised bills — including the one on rewarding our independence fighters — can directly go to the plenary session after postponement due to the late arrival of head of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at a judiciary committee meeting. An amendment to medical laws, which would ban reuse of disposable syringes, and other bill aimed at promoting patients’ rights in medical accidents are not apposed by any parties.

Other bills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on financial support for Korean victims of atomic bombs in Hiroshima and Nagasaki are no different. Amendments to the Military Procurement Law and Homeland Reserve Forces Law are also waiting for deliberations at the judiciary committee. Unless they pass through the committee, lawmakers of the 20th Assembly must start all over. The last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current legislature must deal with those bills with no disputes, if legislators do not want to repeat such unnecessary procedures.

They must act actively. Each party’s position on contentious issues did not change. While the ruling Saenuri Party wants to pass Cyberterror Prevention Act and four bills on labor reform as one package, the oppositions Minjoo Party of Korea and People’s Party put priority on the Sewol Ferry Special Act and Home Renters Protection Act. But there are bills that have room for compromise. For instance, the Special Act on Regulation-Free Zone can be passsed immediately if only they delete an article on big companies’ penetration into barbershops and beauty parlors in neighborhood.

We expect our politicians to demonstrate the spirit of concession and compromise. The results of the April 13 election demand they tackle national challenges through negotiation. In the newly created three-party system, a party that prioritizes the public good over outdmoded causes will stand tall. The last legislative session is a litmus test to see if they really can do so.

JoongAng Ilbo, Apr. 22, Page 30

의료법 등 법사위 계류 93개 법안 최대한 처리해 자동 폐기 막아야 쟁점법안도 과감한 타협 시도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번 국회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각 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속사정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각 당 간에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조차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묵힌 게 19대 국회였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1000여건의 법안 중 다른 상임위가 의결해 넘긴 법안이 93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는 법들이다. 이 중 상당수가 무쟁점법안으로 꼽히지만 총선 일정 등으로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11개 보훈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의 지각 논란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도 각 당이 반대하지 않는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화장품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다. 국방위에서 넘긴 방위사업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대기 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새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과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번 임시국회는 무쟁점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장이 돼야 한다.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총선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4법 일괄처리를 여전히 주장한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고 맞선다. 하지만 타협의 여지가 있는 쟁점들도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여야 3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대로 기업형 이·미용업 진출조항만 빼면 당장 합의가 가능하다.
청년고용특별법 중 민간기업 채용 할당제를 빼면 공공부문 할당율을 현재의 3%에서 5%로 높이자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양보와 타협의 가능성을 주요 쟁점에서 발휘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노동4법 중 논란이 큰 파견법을 뺀 3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서비스산업특별법에서 보건·의료를 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야당 내에서 제기된다.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3당이 타협할 가능성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총선이 보여준 민심은 극한 대립이 아닌 양보와 협치의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3당 정립 구도에선 지지층이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그 첫 시험대는 20대 국회가 아니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라는 점을 여야는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