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ing the restructuring

Restructuring i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sectors has been long delayed. The troubles are so deep that salvaging individual companies would be of little use. Layoffs are feared on the dockyards of Geoje and Ulsan on the southern coasts. The state-run Korea Development Bank is heavy with the non-performing and distressed loans of ailing companies.

These are the by-products of a complacent state bank, mindless government and legislature entirely engrossed with the election.

There is no more time to waste. The entire industrial landscape must be redesigned. Radical shutdowns and mergers must be implemented. While we dithered in restructuring, economic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have changed significantly.

Carriers and container lines are bound by international alliances. Companies find themselves at a disadvantage in freight rates and port services if they do not join a multi-shipping alliance. The ocean alliance is being realigned to three major ones from the traditional four. The biggest, 2M and Ocean led by French container-shipping giant CMA CGM and China Shipping, dominate the major east-west trade routes.

Korea’s two major shippers, Hanjin Shipping and Hyundai Merchant Marine, failed to get on the two deals because of their financial woes. They must turn to an alternative sea pact led by Germany’s Hapag-Lloyd. The two Korean shippers must shape up to get on an international sea order before it is too late.

This is the last chance to make things right. The government should re-examine both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y. It must look at the big picture in redesigning the two sectors, and should come up with a detailed timetable for measures addressing massive job losses. It must also allocate funding to gauge public opinion. The government must not let the momentum go to waste.

JoongAng Ilbo, April 26, Page 34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늦어도 많이 늦었다. 이미 개별 기업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의 골이 깊고 크다. 거제·울산엔 닥쳐올 실업의 공포가 가득하다. 부실을 혼자 떠안은 산업은행은 만신창이가 됐다. 무사안일 국책은행, 나 몰라라 정부, 선거에만 정신 팔았던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더이상 말은 필요 없다. 산업 전체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필요하면 과감한 '헤쳐 모여'도 단행해야 한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국내외의 판이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해운은 국제 해운동맹 체제로 움직인다. 동맹에 끼지 못하면 항만·물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운동맹의 4강 구도는 최근 3강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존 최대 해운 동맹 '2M'에 중국·프랑스 선사의 새 동맹 '오션'이 양강체제를 구축했다. 이 둘은 이미 회원 가입을 끝냈다. 한진해운·현대상선은 내부 부실 문제에 허덕이다 어느 쪽에도 끼지 못했다. 지금으로선 독일 선사 하파그로이드가 이끄는 제3의 동맹에 줄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맹이 완전히 짜이기 전에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조치가 마무리돼야 한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또 한번 어정쩡한 봉합에 머물거나, 섣부른 매각·청산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경쟁자인 중국·일본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 조선사 간 중복이나 과잉 설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 중국·일본에 비해 한국 조선의 경쟁 우위가 무엇이고 어느 분야를 살릴지 제대로 따져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조선 구조조정은 사실상 대증요법으로 일관돼 왔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STX조선·성동조선해양·한진중공업 등 개별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원점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산업을 재편한다는 각오로 큰 그림을 그리되 실업대책과 재원 조달 등 구체적 방안과 일정을 국민 앞에 내놓고 평가받는 게 순서다. 이번에도 말만 하고 못해낸다면 정부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