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or for sale

Prosecutors have embarked on an investigation into the illegal resale of ownership rights in apartments in Sejong City. The Daejeo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has raided real estate agencies in the city to scrutinize files and transactions regarding apartments and ownership rights.

They also obtained a list of government officials who have been awarded with the rights to purchase units in new apartment complexes in the city, as well as the data on registered real estate transactions from 2011 to April this year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es.
Prosecutors said they would disclose how many government officials were involved in illegal trades and how much they have profited from resales.

Government officials were given priority to purchase apartments in Sejong City to help them resettle in the new administrative home city of government offices and state-run agencies. Many of them purportedly sold the ownership rights with a premium of up to 100 million won ($85,000), with a one-year ban on resales without moving into their new home.

Of the 9,900 public servants who received the rights to buy apartments in the area, only 6,198 actually moved in.

Even counting the people who withdrew from their contracts for financial reasons, around 2,000 are estimated to have profited from reselling their purchasing rights.

If government officials used their rights to buy apartments for far cheaper than the going market rates, they should not be eligible for public service. The government in March 2014 belatedly raised its resale ban period to three years, up from one year.

Whether the prosecution probe is aimed at taming bureaucrats after the general election or not, this illegality cannot be justified on any account.

Prosecutors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incident and punish civil servants who lack respect for law and order and the public service ethics code.

JoongAng Ilbo, May 13, Page 34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직 사회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이 그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검은 세종시에서 영업 중인 대형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 내역 등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또 국토교통부·세종시 등으로부터 공무원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과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신고된 관내 아파트·분양권 거래 자료를 제출받았다. 검찰은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차익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며 아파트 우선 특별공급권을 줘왔다. 그런데 상당수 공무원들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최고 1억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양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은 6198명에 그친다고 한다. 계약 포기자 등을 빼더라도 2000명 안팎의 공무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받은 아파트가 공무원들의 치부 수단이 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전매 제한까지 무시하며 한몫 챙기는 데 급급한 공무원들에겐 ‘도덕적 해이’라는 말조차 아깝다. 의혹이 일자 2014년 3월 뒤늦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 정부의 무능함에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불법 전매를) 못하는 게 바보"라고 말하는 공무원들에게 과연 공복(公僕)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사가 ‘총선 후 공직기강 잡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 어떤 논리로도 불법을 가릴 수는 없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확보한 자료와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 등을 대조하면 해당 공무원들은 금세 드러날 것이다. 공직사회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한 명도 빠짐없이 밝혀내야 한다. 준법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된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