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s off restructuring

Politicians have started acting like back-seat drivers, offering tips and promises on corporate restructuring. Party leaders were beside themselves to rush to the scenes of restructurings. At Daewoo Shipbuilder and Maritime Engineering’s dockyard in Geoje, South Gyeongsang Province, Kim Chong-in, head of the Minjoo Party, pledged his utmost to stabilize jobs. Saenuri Party floor-leader Chung Jin-suk vowed to make shipbuilding a sector for special attention about employment assistance. Ahn Cheol-soo, head of the People’s Party, visited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Busan and listened to regional businessmen’s thoughts on the restructurings of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Political interference in corporate reforms is always a double-edged sword. If politicians take initiatives to reach a public consensus, the painful fallout from restructuring can be minimized to produce faster results. But restructuring drives can lose direction if politicians get overly involved. Few politicians could turn a deaf ear to pleas from workers in danger of losing their jobs. They could make things worse if they try to save jobs. The cases of Hanjin Heavy Industries and Ssangyong Motors provide object lessons.

Difference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arties over the means of restructuring are also significant. The liberals have already been demanding greater pain-sharing from big shareholders of troubled companies. The Minjoo’s Kim demanded the Korea Development Bank retire its shares in companies it managed to be accountable for such poor management. But the Saenuri Party believes the approach should differ by companies. It thinks the same approach should not be applied to companies in which the KDB or government is the largest stakeholder as compared to private units of conglomerates like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Hyundai Heavy Industries.

Restructuring should be left in the hands of professionals. The government should respect market principles. The government should be blamed for inviting in back-seat drivers. The government spent months wrangling over the financing of this restructuring. The liberals suspect it is buying time to dump the job in the lap of the next administration. Restructuring of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sectors will be the tipping point for a broad retooling of the Korean economy. It must not stop at a few companies. The task should be based on a big picture to rebuild industries for the future. The president and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must take command. Politicians should offer bipartisan support instead of using restructuring as a means of winning favor from future voters.

JoongAng Ilbo, May 24, Page 30

구조조정에 정치 개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일제히 구조조정 현장으로 달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를 찾아 "협력사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대우조선으로 달려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부산 상공회의소를 찾아 상공인들에게 조선·해양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들었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 개입은 양날의 칼이다. 정치가 앞장서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구조조정의 고통도 줄이고 성과도 크게 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가 시시콜콜 개입하면 구조조정의 배는 되레 산으로 간다. 예컨대 당장 고통을 호소하며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노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외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노조 요구대로 초강력 실업대책을 밀어붙였다간 공연히 분란거리만 만들어 구조조정의 혼란과 고통이 더 크고 길어질 수 있다. 이미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사태 때 익히 경험했던 일이다. 여야간 입장차가 정쟁으로 번져 구조조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 벌써 대주주 책임론을 놓고 조짐이 엿보인다. 김종인 대표는 대주주 책임론을 강조했다. 산업은행부터 지분을 소각하고 부실 경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좀 다르다. 기업 지배구조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쪽이다. 대주주가 산업은행(사실상 정부)인 대우조선과 사기업인 삼성·현대중공업을 같은 잣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숙련된 집도의에게 수술을 맡기듯, 정부가 지휘봉을 잡고 경제 논리에 맞춰 해치우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개입을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다. 정치 개입을 자초한 정부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당장 메스를 들이댈 듯하더니 재원 조달 논란에만 두 달 가까이 허비했다. 그러니 시장에선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김종인 대표는 "이 정부가 자금만 지원하고 시늉만 내다가 다음 정권으로 떠넘길 것"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국가 경제 재편의 시금석이다. 단순 기업 개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 계획을 치밀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지금처럼 산업은행 뒤에 숨어서 이것저것 눈치보는 식으로는 곤란하다. 경제 부총리가 전권을 쥐고 지휘하되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뒤를 든든히 받쳐줘야 한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여야 3당은 구조조정을 협치의 시금석으로 삼아야한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는 정책 협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마침 지난 20일 민생경제회의에서 여·야·정은 구조조정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매달 한 차례씩 현안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여기서 용광로처럼 녹여내기 바란다. 이번 여야의 현장 방문이 표를 노린 것인지, 진짜 조선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인지도 여기서 판가름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