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ping up needed(국문)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uesday announced it drew up a defense budget of 40.335 trillion won ($36.5 billion) for next year, a 1.54 trillion won increase compared to this year. The largest-ever budget is aimed at reinforcing our defense capability in the face of North Korea’s increas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o achieve that goal, the ministry plans to elevate the capability of our “Kill Chain” system, aimed at destroying North Korean missiles before they are launched, and the KAMD system, aimed at intercepting incoming North Korean missiles at terminal stages.

In detail, the ministry earmarked 987.1 billion won for purchasing F-35A stealth fighters, 176.5 billion won to secure the next generation Aegis-equipped destroyers, and 364.5 billion won to obtain K-2 tanks. The military also raised sergeants’ monthly paychecks to 216,000 won, double the amount in 2012, and is spending more money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soldiers.

In terms of total amount, our defense budget for 2017 is the 10th largest in the world. But the rank slips to 48th when we take into account our per capita defense budget per year, which stands at $58,000. That suggests the labor-intensive structure of our military resulting from the harsh reality in which we must confront 1.2 million North Korean soldiers, while bracing for the North’s ballistic missile attack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transform our military into a more modernized one with strong technological leverag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budget is also important.

But the military stops way short of our justifiable expectations. The ministry does not seem to be interested in revamping our inefficient military structure, as seen in the scant progress in establishing a so-called creative national defense since the launch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in 2013.

Moreover, despite endless threats from the North’s nuclear tests and firing of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our military does not react in a professional way. The Navy is still bent on securing Aegis ships instead of finding effective countermeasures. The Army wants more K-2 tanks even when there is less demand on the frontline.

Our military’s reaction to the North’s provocations is also problematic. North Korea successfully launched an SLMB last month after one-year of trials. It also succeeded in firing an intermediate-range Musudan missile after five failures. Our defense ministry appears to be flustered by the North’s offensives. The ministry must shape up.

JoongAng Ilbo, Sept. 7, Page 34

국방비 40조원 시대가 내년부터 열린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안으로 40조3347억원을 편성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올해에 비해 1조5352억원 늘어난다. 내년 국방비는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역량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북한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고 군 복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에 9871억원,차기 이지스함(광개토-Ⅲ 배치-Ⅱ) 사업에 1765억원, K-2 전차에 3645억원 등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월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2012년 10만8000원의 두 배다. 장병들의 주거공간인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설치, 독서카페 등 장병 복지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내년 국방비는 총액 규모로만 보면 세계 10위 수준이다. 그러나 병력 1인당 국방비는 5만8000달러로 세계 48위다. 노동집약적인 군사력 구조임을 말해준다.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첨단전력으로 대비하면서도 우리 병력의 2배인 북한군 120만명에도 맞서야 하는 이중구조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한국군을 기술위주의 현대화된 군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다.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한 만큼 더 명확한 목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현대전에 맞는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에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 창조국방을 3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별로 성과가 없다. 몇년 뒤 국방부의 모습을 그릴 수가 없다. 국방예산으로 그저 하루 끼니 때우는 식으로만 보인다.
더구나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도 대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해군은 당장 현실적인 대응보다는 이지스함을 더 확보하는 데만 혈안이다. 육군도 필요성이 낮아 생산량을 축소시킨 K-2 전차의 대수를 무슨 이유인지 다시 늘렸다. 군대의 몸집만 늘일 생각을 하고 있다. 창의적으로 싸우려는 생각을 국민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북한에 대한 대응 의지에도 문제가 있다. 북한은 지난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1년여만에 성공시켰다. 무수단 미사일도 발사에 5번을 실패하자 6번째엔 미사일 하단부에 그리드 핀이란 꼭지 날개를 부착해 성공했다. 그제도 스커드-ER 또는 노동미사일 3발을 1000㎞나 날려보냈고 명중도도 개선됐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에 국방부는 그저 허둥지둥 하는 느낌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눈에도 결의에 찬 기운이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는 앞으로 다가올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에 대비해 모든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결의를 다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