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in our best interests (kor)

The U.S-Korea Institute (USKI) at th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in Washington is doomed to shut down next month. The SAIS said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n Monday notified USKI Chairman Robert Gallucci of its decision to close it down by stopping funding to the prestigious institute. If that’s true, a respected think tank, which has been devoted to studying Korean Peninsula issues in the heart of the United States, will disappear soon.

The responsibility for the shutdown also falls on USKI. The institute says its expenditures have been strictly audited by SAIS and the university — its financial watchdogs — on a regular basis over the last 12 years. But if it really submitted simply a short report on its financial accounts to the donor nation, that is not normal. As the issue has been repeatedly raised in the regular auditing process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blem should have been fixed earlier one way or another.

But the Moon administration went too far if it really tried to replace its conservative director as well as assistant director Jenny Town, head of 38 North, a website devoted to the analysis of North Korea. The administration’s pressure to change key figures involving research on Korean issues on the grounds of their political orientation is not right. As think tanks and universities are places pursuing objective truth, academic freedom must be protected to prevent any temptation from distorting truth for a particular political purpose.

If the institute really shuts down, our government’s effort to stimulate public diplomacy will go down the drain. Korea has very little influence on political and academic circles in the United States. In contrast, Japan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public diplomacy since 1980. A massive amount of funding for pro-Japanese politicians and scholars in Washington played a big part in its campaign. While Tokyo spends nearly 480 billion won ($451 million) for public diplomacy each year, Seoul spend a ninth of that amount.

The liberal Roh Moo-hy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USKI in 2006. It tried to attract Washington’s interest in the peninsula by accelerating Korean studies through the institute. It is preposterous for the Moon administration to abandon such a precious asset for public diplomacy particularly ahead of a historic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amid deepening trade disputes with Washington. It must not burn the house to roast the pig.

JoongAng Ilbo, April 11, Page 30

청와대의 인사개입 논란에 휩싸인 미국 한미연구소(USKI)가 정부의 예산 중단으로 다음달 문을 닫게 됐다. 연구소가 속한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측은 지난 9일(현지시간)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에게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끊어 폐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한반도 연구를 통해 미 정관계와 학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전해 온 워싱턴 한복판의 소중한 싱크탱크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 이번 사태에서 USKI도 전혀 허물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연구소 측은 감독기관 격인 SAIS와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깐깐한 회계 감사를 받으니 별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해 온 한국 측에 간략한 결산보고서만 내고 나 몰라라 했다면 이를 정상적인 처리였다고 하긴 힘들다. 게다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마다 지적됐던 사안이라고 하니 어떻게든 고쳐야 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구재회 소장과 함께 이번 일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38노스' 담당 제니 타운 부소장까지 바꾸라고 했다면 이는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다. 너무 거칠게 밀어붙여 정권 코드에 따라 외국 연구기관을 손보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대학은 물론 싱크탱크도 객관적 진실을 좇는 학문의 전당이다. 이런 곳은 아무리 지원하더라고 학문적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게 옳다. 그래야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사실이 왜곡되는 잘못을 막을 수 있다.
특히 USKI가 폐쇄되면 10여 년간 200억원 이상 쏟아부어 정성껏 가꿔 온 공공외교의 결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돼 더욱 가슴 쓰리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 정관계 및 학계에 대한 영향력 부족이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미국과 관련해 큰일이 터졌을 때 막상 우리의 입장을 호소할 마땅한 채널이 미 정관계에 적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80년대 이래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며 꾸준히 공공외교를 펴 왔다. 워싱턴에 '국화파'로 불리는 친일세력이 단단히 뿌리내리는 데엔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운 공공외교의 공이 컸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한 해 4800억원 가까이 공공외교에 쏟아붓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500억여원)은 9분의 1에 불과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고치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된 게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세워진 USKI다. 이 연구소를 통해 남북한 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미국 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것이다.
이제 12년이 된 USKI가 제 몫을 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 내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을 이토록 거칠게 다뤄 허망하게 없애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북·미 정상회담에다 통상마찰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이제라도 이 소중한 기관이 문 닫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뿔을 고치겠다며 소를 잡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엔 시국이 너무나 엄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