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turnaround (kor)

STX Offshore and Shipbuilding has narrowly avoided bankruptcy once again. The state-owned Korea Development Bank approved a union-endorsed turnaround plan submitted by the company one day after deadline.

The bank demanded a 40 percent reduction of fixed costs and 75 percent cut on labor costs. The company proposed saving the same amount through wage cuts and rotational unpaid leave instead of layoffs. Under its outline, base salary will be cut by 5 percent over the next five years and bonuses halved. During the next five years, workers will go on unpaid leave for six months each year.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plan will work. The voluntary compromise on pain sharing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s is commendable, but it may turn out to be a vain extension of life. Under the plan, workers will have to live on 40 percent of their current pay for the next five years. It won’t be easy to support a family with a paycheck that’s less than minimum wage. It also does not help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a shipyard if skilled workers quit and choose another profession since they are hard to replace.

The troubles are not restricted to shipbuilders. Restructuring Korea Inc. has been slow.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revenue from manufacturing has been contracting since 2015, but labor costs against revenue have increased from 9.9 percent in 2015 to 10.8 percent in 2016 and 11.2 percent in 2017, which suggests redundancy in the field. The government must seriously consider whether state lenders are the best institutions to be leading turnarounds.

For years, ailing companies have become the responsibility of state lenders. Over 10 trillion won ($9.8 billion) went to Sungdong Shipbuilding and STX. Korea Development Bank has become burdened with hundreds of troubled companies under its wing. The company has maintained a rare tradition of sending troubled firms to the care of a state bank. It has pampered the corporate sector so that companies in trouble all turn to the state for help.

The rules must be reset. Corporate turnaround should be led by private equity funds and market capital. U.S.-based KKR bought OB Brewery, the industry’s second-largest company, for $1.8 billion in 2009 and sold it back for $5.8 billion five years later as the industry’s largest company. Coway gained competitiveness by exploring overseas markets after it came under MBK Partners in 2012.

When General Motors filed for bankruptcy in 2009, the U.S. government chipped in public funds, but the actual work was left to Wall Street. When Nokia went under, the Finnish government did not provide any funds. Instead, it retrained workers and motivated them to start new ventures. Over 40,000 jobs were lost, but the new companies have strengthened the Finnish economy with new growth drivers. The Korean government, too, must take its hands off troubled companies and give the work to the private sector.

STX조선해양이 가까스로 법정관리를 모면했다. 산업은행은 STX조선 노사가 하루 늦게 제출한 자구계획을 수용했다. 당초 산업은행이 요구한 자구계획은 '인건비 75% 감축 등을 통한 고정비 40% 감축'이었지만 STX 노사는 인력 감축 대신 임금 삭감으로 고정비 감축 목표를 맞췄다. 5년간 기본급을 5% 삭감하고 상여금은 600%에서 300%로 줄이며 이 기간 매년 6개월씩 무급휴직을 하는 식으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평가는 엇갈린다. 감원 대신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노조가 고통을 분담했다는 긍정론이 있지만 당장의 인력 감축을 모면하기 위한 연명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생산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직원들은 앞으로 5년간 기존 연봉의 40% 정도만 받게 된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감내하는 것은 생활인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이다. 이직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숙련공들이 못 참고 떠나버리면 조선사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어찌 보면 STX 노사는 인력 감축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했다.
조선사 구조조정이 화두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구조조정은 더디기만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매출증가율은 2015년 이래 3년간 마이너스인데 총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9.91%, 10.84%, 11.19%로 증가했다. 필요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참에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부실기업 지원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성동조선과 STX조선에만 10조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다. 조선사뿐만이 아니다. 산업은행은 이미 수많은 부실기업을 거느린 문어발 재벌이다. 손을 대는 구조조정마다 실패한다고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불명예가 따라다닌다.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업무를 선도하는 것은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다. 이러니 위기만 생기면 정부에 손 내밀고 정책자금을 요청하는 게 고질이 됐다. 국책은행과 정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니, 정치권과 노조, 지역사회라는 이해집단에 쉽게 휘둘린다.
이제는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야 한다. 사모펀드 등 시장의 힘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KKR은 2009년 오비맥주를 18억 달러에 인수해 5년 뒤에 58억 달러에 팔았다. 투자를 늘리고 영업을 강화해 업계 2위였던 오비맥주를 1위로 끌어올린 덕분이다. 2012년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코웨이도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2009년 GM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자 미국 정부도 공적자금을 넣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철저히 월가의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주도했다. 심지어 국가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노키아가 2009년 망했을 때도 핀란드는 공적자금을 넣지 않았다. 그 대신 실직자 구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창업을 지원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당시 4만 명이나 해고됐지만 핀란드 경제가 다시 반등할 수 있었던 힘이다.
정부는 개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서 과감히 손 떼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산업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신경 쓰면 된다. 관치의 낡은 패러다임을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과 산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