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lan emerges (KOR)
Published: 14 May. 2018, 19:54
Complete denuclearization means giving up all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as well as missile facilities. Bolton made specific remarks on the location for storing nuclear materials and weapons for the first time. Even after making big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alks in 2005 and 2007, the United States had to watch it all go down the drain due to disagreements over how to collect nuclear specimens for testing overseas.
Bolton is demanding from North Korea that it send “finished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not simply nuclear materials. As Washington can hardly make such a bold request to Pyongyang without deep discussions behind the scenes, Bolton’s demand is ratcheting up our expectations for the upcoming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jumped on the bandwagon in a diplomatic way. Appearing on Fox News on Sunday, he said the U.S. government will allow private companies to invest in North Korea if it totally scraps its nuclear programs. His suggestions include building up the North’s power grid, infrastructure and agricultural sectors. On Friday, Bolton promised to Nor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will help it achieve economic prosperity like South Korea. The U.S.-set deadline for denuclearization is 2020.
The denuclearization clock is ticking fast enough to simultaneously discuss relocation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and offering an aid packag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closely watch the developments in U.S.-North relations to prepare for the Moon-Trump meeting next Tuesday.
The Oak Ridge nuclear facility has been storing 25 tons of Libyan nuclear equipment since 2004 after Muammar Gaddafi agreed to give up his nuclear program. Libya is a model for the “dismantlement first and compensation later” principle, which is applicable to North Korea. If Pyongyang agrees to ship its nuclear weapons to the United States, that not only marks unprecedented progress in cutting the Gordian knot, but can also confirm Kim Jong-un’s determination to denuclearize. We hope Kim makes a wise choice.
JoongAng Ilbo, May 15, Page 30북한 비핵화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란 기본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북한 핵무기의 폐기 후 제3국 반출 및 패키지 경제지원 방식을 미국 핵심 인사들이 거론하기 시작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이하 현지시간) A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범위에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제거 및 ^폐기한 핵무기의 테네시주 오크리지 이관을 포함시켰다. 완전한 비핵화는 결국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 같은 핵물질 ^핵시설과 인력 ^핵탄두의 운반체인 미사일 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되는 것은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 관리로는 처음으로 북한 핵무기와 물질의 처리 장소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북·미는 과거 ‘9·19공동성명’(2005년), ‘2·13합의’(2007년), ‘10·3합의’(2007년)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이뤘다가 핵 활동에 쓰인 물질 등을 북한 밖으로 빼내 검사하는 ‘시료 채취’ 문제에 발목이 잡혀 모든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다. 이번에 볼턴 보좌관이 거론한 핵무기 반출은 핵 능력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 정도가 아니라 ‘완제품’을 보내라는 의미다. 양측이 상당히 깊숙이 비핵화 물밑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았다면 꺼내기 어려운 요구니만큼 6·12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 수준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볼턴 보좌관과 역할이라도 나눈 듯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연일 경제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1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망 ^인프라 ^농업 등을 3대 투자분야로 제시했다. ‘민간투자’ 허용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의미한다. 이에 앞서 11일에도 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빠른 비핵화’를 전제로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설정한 ‘빠른 비핵화’의 완성 시한은 2020년이다. 북한 ‘비핵화 시계’는 이처럼 핵 반출 문제와 경제 보상 방식이 동시에 거론될 정도로 빨리 돌아가고 있다.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도 기존 문법을 벗어나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 돌발변수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의 오크리지는 북한의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의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리비아의 핵 관련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2004년 1월 미국은 리비아와의 핵 폐기 협상에 합의한 뒤 핵 관련 장비 25t을 오크리지로 옮겼다. 비핵화와 관련해 상징성이 큰 곳인 셈이다. 만약 미국이 핵무기를 싣고 나오는 데 북한이 동의할 경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협상의 진전이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 위원장이 오크리지로의 핵무기 반출에 동의하고, 미국의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