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 the minimum wage debacle (KOR)

President Moon Jae-in on Monday apologized for not being able to fulfill his campaign pledge of raising the hourly minimum wage to 10,000 won ($8.86) by 2020, saying the goal is unachievable. He said he supported the decision by the Minimum Wage Commission to increase the minimum wage by 10.9 percent from this year’s level for the guideline for next year. He added that the government will try to meet the goal as early as possible, if not by 2020.

His comment gave little relief to small merchants. The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s that represents small shop owners and the self-employed decided to tent out at Gwanghwamun Square to rally against another double-digit hike. The group vowed to boycott the state-set wage level, claiming the decision was made on an “uneven field” with the absence of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The Federation of SMEs also said it was angry and disappointed by the decision that defies data pointing to a negative impact from steep minimum wage increases.

The minimum wage hike is aimed at bolstering incomes and stimulating domestic demand and jobs. But the results have been the opposite.

The Minimum Wage Commission failed to abide by the legal procedures in setting next year’s rate. In the past, the commission used the median income to determine desired wage figures. But this time, it chose average income, even including the wages of high-earners. The average figure naturally ended up higher than the median.

Therefore, next year’s minimum wage should be re-examined.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must be corrected to prevent such irregularities. The labor minister has the right to order a revision.

Moreover, the wage level should be differentiated in respect to the nature of each industry. The commission’s universal wage guideline does not consider productivity or the bottom line of the industry.

The organization of public representation also needs a fix. The commission currently is comprised of nine employers, nine employees, and another nine from the government at the recommendation of the labor minister and endorsement by the president.

Before determining hourly wag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must be studied.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for instance, set a rate after simulation studies on the impact on the economy.

JoongAng Ilbo, July 17, Page 30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도 정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10.9%)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며 “정부는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리적으로 공약은 못 지키지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치는 유지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17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를 ‘뒤집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는 저임금 근로자의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확장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몰아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쓴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전까지 최저임금위는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금액이다. 이번에 공익위원들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했다. 많은 고액 연봉자의 임금까지 평균값 계산에 넣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중위임금보다 높아진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명분을 부각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을 줄여 준다며 보전분 75원을 추가했다. 이러려면 왜 법을 개정했는가.
이런 절차적 편법과 부작용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결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우선 업종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른 생산성이나 영업이익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공익위원의 구성 방식도 정비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원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익위원이 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럴 바에야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에 넘기는 게 낫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부작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하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