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s in the sand (KOR)

The Blue House and ruling party have chosen to turn a blind eye to the jobs debacle. They obsessively defend the so-called income-led growth policy — the keystone to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economic agenda — despite overwhelming calls for a change in the policy direction.

A senior presidential aide said the current policy for growth can be adjusted if effects do not show. He added that there is no need to cling to the slogan of income-led growth. But he suggested that more time is needed, saying, “It has been just seven months since the minimum wage has been hiked [by double digits] and a month since the 52-hour workweek has been enforced.”

Moon maintains the same paradoxical stance. In a meeting with senior secretaries, he said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admit that policy endeavors to combat low employment have not been sufficient, considering the results so far. His comment suggests he feels responsibility, but at the same time does not agree that his policy of generating growth through increases in incomes made a bad situation worse. The government has poured in 54 trillion won (＄48 billion) to ameliorate job conditions, but data clearly suggests that the money has been wasted as the employment situation only worsened.

Choo Mi-ae, head of the Democratic Party, placed all the blame on past conservative governments and claimed the economy is going through a correctional period of strengthening after years of weakening. Lee Hae-chan, a former prime minister under President Roh Moo-hyun, argued that Lee Myung-bak’s profligate project of renovating four rivers killed potential investments in new industries. Floor-leader Hong Yong-pyo said the economy has weakened because the past conservative administration neglected reforming Korea’s industrial structure.

No one in the Blue House or ruling party dares to speak the truth about the income-led growth policy. Kim Jin-pyo, a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urged the Blue House to press ahead with the policy as it would take three years for the trickle-up policy to bring about positive results.

Security guards at the apartment of Jang Ha-sung, President Moon’s architect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y, are at risk of being sacked as a result of the hike in the minimum wage. Jang has asked the public to have patie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Can he say the same to his own security guards?

JoongAng Ilbo, Aug. 22, Page 30

현실 외면한 청와대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집착
'참사' '재앙'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고용 위기지만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은 현실에 눈감은 듯하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권의 소득주도성장 집착은 아집을 넘어 오기(傲氣)에 가깝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앞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도 보였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행동은 딴판이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7개월, 주 52시간 근무는 시행한 지 고작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도 이와 비슷한 듯하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고용 위기가 초래됐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체이탈 화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해법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 54조원이나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현실은 참담하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한 일자리 예산 퍼붓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의 완벽한 팀워크'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당 지도부의 '전 정권 탓' 타령은 한심함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낼 정도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은 수년 전부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강해지는 과정"이라며 책임을 과거 정부에 돌렸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진 탓"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가 산업구조 개선에 소홀해 고용위기가 왔다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주장까지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의 집착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은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도그마'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던 김진표 당 대표 후보까지 "소득주도성장은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이 걸리는 만큼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청와대 편을 들었다. 국제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도 없는 상황에서 고용 쇼크가 왔다면 내부 실책에서 이유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여권은 반성에 인색하다.
어제는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절반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게 그 아파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하고 싶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책 효과를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경비원들은 과연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주문에 맞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희망을 잃고 "이게 나라냐"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