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th of pension payouts (KOR)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is set to pay out much more than what has been contributed, with those making 10 years of contributions receiving full payment. The retiree would receive nearly double their payment after 21 years. The pension is bound to run out of funds under such a structure. If the premium stays at the current 9 percent, the fund will run out of money by 2057, even if the payout is reduced to 40 percent of the average salary during subscription period from the current 45 percent.

Experts advise that unless the premium goes up, the fund will go bust sooner or lat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come up with a blueprint to reform the fund, proposing to raise the premium to 15 percent. But the president has ordered a reexamination.

In a parliamentary hearing, Kim Yeon-myung, the new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on social affairs, said it was impossible to increase the payout ratio without raising the premium. A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he argued that a small raise in premiums can push up the payout ratio to cover half of a retiree’s monthly earnings. He also claimed that the fund can be sustained even without substantial reserves by paying out as funds are collected. But Kim said his arguments were based on past data and cannot be applied in current conditions.

Kim’s honest admission as a pension expert should guide pension reform. Without bigger contributions, the fund cannot be sustained. People must pay more if they want a stable return. The pension is for the security of individuals in their later years. It must not be used as a political tool.

JoongAng Ilbo, Nov. 14, Page 30

김연명의 인식 변화, 국민연금 개혁 물꼬 트는 계기 돼야
현재의 국민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연금 수급 기간이 10년이면 그동안 낸 돈을 다 받는다. 21년 정도 받으면 낸 돈의 1.9배를 받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연금기금 고갈은 당연하다. 현행 제도인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해도 2057년에 기금은 고갈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더 내는’ 구조로 바꿔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론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최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2%, 최대 15%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어제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과 관련,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교수 시절 보험료율을 소폭만 인상해도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고,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해당 연도에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제 김 수석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것으로 지금은 맞지 않는다"며 "(부과식 전환도) 앞으로 60~70년 뒤에나 나올 문제이고 지금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의 발언이 연금 개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금 보험료를 덜 내면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묘책은 없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젊었을 때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특정 정권이 국민연금을 인기영합주의의 대상으로 써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