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ld is changing (KOR)

Koreans cast their ballots today to pick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ampaign was largely overshadowed by the virus outbreak. A new era has been ushered in by the novel coronavirus. Individual lifestyles, patterns in consumption and manufacturing,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dynamics as well as international order could all change in an instant. We are undergoing a turning point in human civilization.

Political leadership must realign to meet the changes across the world. Wednesday’s election is to select Korea’s players for the new field. For the government, the results should serve as an indicator of the policy direction of the past three years or veer towards an entirely new path. The vote can fix the wrongs of the past and revive the checks and balances necessary for the country’s future during a transitional period.

The election is a choice between expressing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to combat the virus-triggered crisis and enforcing a balance in the unchecked powe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is aiming for a majority of over 150 seats in of the 300-member legislature to pursue with its reform plans. It needs stable legislative backing to press ahead with its policy designed to increase income, phase out nuclear power and contain real estate speculation. Polls have shown a positive impact on the results of the election for the ruling party — largely thanks to the government’s success in the battle against the virus.

The main opposition United Future Party (UFP) argues there will be no brakes to rein in the governing power if it gets a majority in the legislature on top of its command over the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If the liberal camp wins over 180 seats as assumed by Rhyu Si-min, head of the Roh Moo-hyun Foundation, the ruling party can wield immense power over lawmaking. Yoo Seong-min, a UFP lawmaker, is pleading for votes on the conservative front to help prevent a possible dictatorship under Moon if the DP wins a majority.

The new National Assembly should be able to restore the economy. Korean output, exports and domestic demand had all been troubled even before the Covid-19 assault. The economy lost steam under experiments of income-led growth policy and union-friendly measures as seen in countless data.

The election could be a tipping point in deciding whether Korea can regain competitiveness to fight in the global stage or crumble under multiple whammies. The decision hinges on wise judgment from voters.

국정 안정이냐, 정권 독주 견제냐…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내일이다. 코로나 사태로 선거 쟁점과 이슈가 조명받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돼버렸지만 이번 총선의 의미는 각별하다. 전 세계적 이변을 목격하고 있듯이 이미 세상은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비단 개인의 삶의 변화뿐 아니다. 소비와 생산 활동, 경제·사회·환경·문화, 나아가 국제 질서까지 송두리째 바뀌는, 말 그대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전지구적 차원의 대 변동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려면 미래 비전과 실천력을 갖춘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충전돼야 한다. 15일의 총선은 그 마중물이 될 선량을 뽑는 선거다. 내부적으론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의 정책 기조와 철학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실정을 바로잡고 무너져내린 견제와 균형을 되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기도 하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대한 선택의 기로다.
이번 총선은 국난 극복을 위한 안정론을 들고나온 여당을 택할 것이냐, 통합당의 정권 독주 견제론에 힘을 보탤 것이냐의 대결이다. 민주당은 "150석 넘는 과반의석을 만들어야 개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이해찬 대표)고 말한다. 소득주도성장·탈원전·부동산 정책에 이어 검찰·언론개혁을 완수하려면 안정 의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표결과를 봐야하겠으나, 코로나의 극복이 정부의 성과로 받아들여지면서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게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
통합당은 정권견제론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 장악에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정권의 독주와 전횡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는 논리다. 만약 "범진보를 합치면 180석도 가능하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는 장담이 현실화되면 여당은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고 공수처장 임명권은 물론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정말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된다. 독재를 막도록 통합당에 기회를 달라"(유승민 의원)는 호소가 잇따르는 이유다.
이번 총선은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을 바로 잡아 경제기조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쓰나미'가 아니더라도 이미 수출·내수·고용 모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3년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과 친 노조·탈 원전 노선의 부작용이 경제에 깊은 주름을 드리웠다. 지역·업종을 불문하고 깊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는게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속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내리느냐를 가늠지을 중차대한 선거다. 코로나 쓰나미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무너지는 경제와 법치를 살릴 소중한 전기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의 사려깊고 현명한 판단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