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for fundamental solutions (K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medical community have barely avoided a head-on collision at the last minute. Over the weekends, the government agreed to stop its push for four controversial proposals —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medical school and increases in the quota for medical students — while doctors decided to return to hospitals after a weeks-long strike. We welcome the latest developments to prevent the worst-possible situation amid the Covid-19 crisis. And yet, both sides must take responsibility.

First of all,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apologize for deepening public concern after pressing ahead with the four controversial reforms without any discussion with medical professionals. Many people wondered why the government pushed for such explosive policies at such a critical moment. Health Minister Park Neung-hoo must bear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at.

Medical professionals are no exception. Despite their freedom to oppose government policies, they should apologize for taking patients hostage even after a second spike in Covid-19 cases. Their refusal of medical treatments while the virus rages on constitutes an abandonment of their social obligations.

The agreements on both sides are very volatile. While the liberals — mostly from progressive civic groups — denounced the government for failing to improve our public health sector by surrendering to the “selfish interest group,” the mainstream medical community lambasted Korea Medical Association (KMA) President Choi Dae-zip — the representative of the medical community in the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 for a “half-baked deal” he struck on their behalf.

It is regrettable that both camps are still stuck with their own ideology. They must accept the realistic need to address their sharp differences amid the Covid-19 crisis — particularly the need to avert the collapse of our medical system as a result of doctors’ walkouts. Both sides must listen to the warnings that Covid-19 will pose a serious health challenge to our society when it is coupled with a seasonal flu.

Since the enactment of the Public Health Law in 2000,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should have drawn up detailed plans to enhance our public health systems every five years. But it didn’t. After abandoning the job for 20 years, the ministry rushed to push the four plans and fueled conflict with doctors. It is the time for the government and medical community to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oth sides must discuss and find rational ways to tackle challenges that surfaced during the strike. We hope they hammer out solutions on a whole range of issues. This is not the time for fighting.

갈등 봉합한 의·정, 국민에 사과하고 근본적 해법 찾아야

마주 달리던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 직전에 일단 멈춰 서기로 지난주 말 합의했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이른바 '4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되 의사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뒷맛은 개운하지 않다. 정부든 의료계든 사태를 여기까지 키운 책임이 무겁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졸속으로 4대 정책을 추진하다 국민 불안을 키운 점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하필 지금 이런 정책을 추진해 분란을 자초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혼란을 키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전공의·전임의·개업의 등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은 자유지만,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시점에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강행한 데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환자가 고통받고 국민이 생명의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집단 진료거부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를 놓고 진영별로 갑론을박이 제기되는 등 후유증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의료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을 주장해 온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무릎을 꿇어 공공의료 확충 노력이 좌절됐다고 비판한다.

의료시장주의 노선을 펴온 주류 의료계에선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최대집 의협 회장의 졸속 합의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부분적으로 일리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진영 논리에 갇혀 있어 안타깝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갈등을 일단 봉합하는 현실적 선택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파업 사태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19가 환절기 독감과 결합하면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야 한다.

사실 2000년 보건의료법 제정에 따라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세워야 했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해 온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의사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4대 정책을 추진하려다 갈등만 키웠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합의에 따라 출범할 의정 협의체를 속히 가동해야 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파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까지 참여시켜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기피 과목과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 개편 등을 두루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투쟁보다 선의의 아이디어 경쟁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