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cking their own (KOR)
Published: 03 Feb. 2021, 19:57
DP lawmakers showed such reactions to Hong’s posting of “difficulties in accepting the party head’s proposal of both universal and selective aid to all citizens despite the need for additional disaster relief funds.” On the previous day, DP Chairman Lee mentioned the need for a fourth round of disaster relief for all people. As tension deepened, the deputy prime minister had to tearfully explain to reporters why he had made such comments on the intranet.
One can see a comedy of errors — or a tragedy. Of course, the DP can be displeased at the comments Hong made shortly after the DP head’s speech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Hong’s remarks were appropriate. The DP’s latest proposal for disaster relief calls for a whopping 20 trillion won ($17.9 billion) in extra spending, far exceeding the 14.2 trillion won for the first round of handouts, the 7.8 trillion won for the second and the 9.3 trillion for the third. On top of that, the DP is planning a law aimed at compensating business losses for the self-employed from the pandemic ahead of the April 7 mayoral by-elections in Seoul and Busan. If not Hong, who w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ountry’s fiscal integrity? He has a legal obligation to safeguard the government’s fiscal health and minimize people’s tax burden.
And yet, the DP, a party with 170 seats in the 300-member legislature, is bent on denouncing the finance minister for not siding with its every move. If the DP believes it can force Hong to surrender to its demands once again after its previous attempts, that constitutes violence.
DP lawmakers are condescendingly treating Hong as just another government official, while bragging that they are “elected officials.” Democracy thrives on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not on pressure and submission. If the DP desires to compel the administration to follow its orders, how is it different from the socialist system?
President Moon Jae-in must end the conflict between the DP and Hong. When Hong submitted his resignation to Moon two times, the president did not accept it, patting the minister on his back for his “big achievements in economy recovery.” But Moon often sided with the DP instead of accepting Hong’s position. Does that reflect Moon’s trust in Hong? Time will tell.
부총리를 정무직 공직자라는 민주당의 오만함
더불어민주당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때리기가 선을 넘었다. 당 수석대변인인 최인호 의원이 홍 부총리를 ‘정무직 공직자’로 비하하면서 “국민 고통을 덜어주고자 당정 협의를 하겠다는 대표의 연설을 정무직 공직자가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공개 반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당 원로인 설훈 의원도 “서민의 피눈물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언급한 걸 두고 홍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우려하자 민주당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급기야 홍 부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울먹이며 “숙고하고 절제되게 정중하게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블랙코미디다. 여당 대표의 연설 직후 홍 부총리가 비판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불쾌할 순 있다. 그렇더라도 홍 부총리의 발언 자체는 구구절절이 옳다. 이번 재난지원금만 20조원이라는데 1차(14조2000억원)와 2차(7조8000억원), 3차(9조3000억원)분을 넘어선 규모다. 여기에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법제화하려던 자영업 손실보상제도 잠복해 있는 상태다. 도입될 경우 소요 재원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라 곳간을 책임진 홍 부총리가 아니면 누가 재정 문제를 제기하겠나. 더욱이 정부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170여 석 거대 여당이 난리를 피우는 걸 보니 참으로 용렬하다. 행여 1,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재정건선정을 위한 준칙 제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등을 두고 민주당과 충돌하다 슬그머니 물러서 ‘홍두사미’란 별명을 얻은 홍 부총리이니 이번에도 겁박해도 된다고 믿은 건가. 그렇다면 폭력적이다.
본질적으론 홍 부총리를 ‘정무직’으로 칭하며 자신들은 '선출직'임을 은근히 내세운 대목에선 민주당이 대통령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의구심이 든다. 또 다른 선출직인 대통령이 구성한 게 정부여서다. 의회와 정부 사이의 작동원리는 견제와 균형이지 압박과 굴종이 아니다. 당정 협의란 허울을 씌웠을 뿐, 당의 지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건 사회주의체제의 당 지도성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 홍 부총리가 지난해 사표를 냈을 때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에 큰 성과를 냈다”며 재신임했다. 하지만 정작 홍 부총리의 입장을 수용하기보단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곤 했다. 그런 게 신임인가. 민주당이 이토록 안하무인이 된 데는 문 대통령의 방치도 있었다고 본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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