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chill (KOR)

In his first speech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on Wednesday, U.S. President Joe Biden defined the nuclear programs of North Korea and Iran as a “serious threat to America’s security and world security.” He declared he would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nd stern deterrence.”

Biden’s remarks sharply contrast with what President Moon Jae-in said on Tuesday to mark the third anniversary of his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in Singapore. “The time to resume the dialogue [with North Korea] is coming. I want to find ways to make progress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by cooperating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said the president. The leaders of South Korea and the U.S. are to have their first meeting at the White House in May. And yet, Moon keeps making worrisome comments about the decades-old allianc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Covid-19 vaccines with just a month left before the summit.

In a Blue House meeting Monday, Moon criticized vaccine developing nations for “vaccine nationalism” and “hoarding,” targeting the United States, the producer of Pfizer and Moderna vaccines.

In an earlier interview with the New York Times, Moon said that a scrapping of the 2018 U.S.-North agreement in Singapore would be a mistake. Biden called the Singapore deal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un a “failure.” In a videoconference for the Boao Forum for Asia hosted by China Tuesday, Moon made comments praising China for its vaccine donations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comments suggesting that South Korea would take Beijing’s side in the ongoing tech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uch remarks seem to be aimed at reflecting his government’s position on the North Korea policy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release next month. Such negotiations should be conducted by his subordinates, not the commander in chief. If a head of state makes demands to an ally in a one-sided manner, it does not work. Instead, it only helps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 collapse of the upcoming summit.

Many serious challenges await the two leaders, including how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and whether South Korea has the will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Moon needs Biden’s cooperation in addressing Korea’s vaccine shortages and fixing Korea’s position on the Sino-U.S. semiconductor war. If he continues making comments guaranteed to annoy the Biden administration, it will only worsen the situation. Moon must chill out, and find ways to promote our national interest through the summit.

"북핵은 위협, 억지로 대처" 바이든 입장은 분명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핵은 미국과 세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대북제재를 유지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판문점 회담 3년을 맞아 낸 메시지와 확연히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길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하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상견례를 하게 된다. 이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북핵·동맹부터 백신까지 현안마다 미국과 충돌하는 발언을 쏟아내 우려를 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사재기'를 비판했다. 화이자·모더나 개발국인 미국을 콕 집어 비판한 것이다. 발언이 나온 지 하루도 안 돼 백악관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000만 회분을 인도에 지원하겠다고 밝혀 청와대를 머쓱하게 했다. 더 큰 문제는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부담을 더하면 더했지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실패작'으로 못 박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합의를 폐기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보아오포럼 영상 메시지에서도 중국의 백신 기부를 치켜세우고 미·중 기술 전쟁에서 중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으로 워싱턴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 대통령이 연일 미국을 향해 발언을 쏟아내는 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직전 공개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정부 입장을 반영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 협상은 청와대·외교부 실무진이 물밑에서 할 일이다. 동맹국 대통령이 직접 일방적 주문을 쏟아내면 미국에 외교적 부담을 안기는 건 물론 공연히 감정을 자극해 정상회담이 파행할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난제가 산적해 있다. 미·중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설 건지, 북핵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는 있는지 같은 날 선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사활이 걸린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에서도 바이든의 협조를 구해야 할 다급한 처지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연일 발언대에 올라 미국에 어깃장을 놓으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고, 바이든을 설득해 국익을 관철할 방안을 차분히 준비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