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ises to keep (KOR)

President Moon Jae-in’s special address on Monday to mark his fourth year in office was just a repeat of his past remarks and was entirely detached from reality. In the 20-minute speech, he disappointed anyone hoping for a dramatic turning point in his governance after reflecting on what really went wrong over the past four years. Many are wondering why the president only blames others for the problems facing the country instead of seeing sense and changing course in the final year of his term.

Moon did appear to admit responsibility for the government’s failure to control skyrocketing apartment prices in Seoul and other parts of the country. Two years ago, he was confident he could stabilize the runaway prices of real state. Nevertheless, the president stressed that his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won’t change, adding that the government will do its best to stabilize prices. But he offered no details on how to achieve that goal.

The public can not expect a fundamental shift in policies, including on the economy. Instead, the president was bent on praising the government’s “achievements” without any sense of contrition for policy mistakes. On the grave issue of his repeated appointment fiascos, the president refuted the idea, saying that the opposition’s disapproval of nominees for ministerial positions does not necessarily signify a Blue House failure in screening them. Moon also emphasized that the public is seeing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n the battle against the coronavirus despite deepening public concerns about a shortage of Covid-19 vaccines.

In his inaugural speech four years ago, Moon pledged to become a “president for all” through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people and to establish a fairer society by creating more jobs and recruiting officials in a fair way. With only a year left in office, those promises have not been realized. The jobless rate for the young has soared to nearly 30 percent and people’s livelihoods only got tougher after the liberal administration pushed for a punitive tax on real estate transactions. In the meantime, piles of debts are growing in the state coffers. As the economy is on thin ice, even a slight external shock could shatter it.

Moon vowed to administer the nation with unflinching resoluteness during the remainder of his term. In his New Year’s address in January, the president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unifying the nation. If he wants to keep that promise, he must stop dividing the people into friends and foes and convince the people of his ability to persuade them by presenting a vision and earning their trust. The clock is ticking for Moon.

대통령 4주년 연설, 성찰도 비전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자화자찬 및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혼란을 키웠던 기존 패턴을 그대로 반복했다. 내 잘못은 없고 남 탓만 하는 마이웨이가 판박이로 이어졌다. 지난 4년의 실정을 반성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국민이 많았지만 엄중한 상황에 걸맞은 희망의 메시지는 찾기 힘들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그동안의 기억을 떠올리며 많은 국민이 이번에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걸음 물러섰다. 2년 전 '국민과의 대화' 당시 "부동산 시장은 안정돼 있고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던 사실관계 왜곡이나 근거 없는 자신감에선 조금 벗어났다. 하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도 그때와 닮았다.

더 나아가 경제정책 전환을 포함한 기존 국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정 전반에 대한 성찰과 반성 대신 일방통행식 해석으로 유리한 측면만 내세웠다. 인사 참사 논란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차질 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일자리 창출과 소통의 정치, 고른 인재 등용,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기 1년을 앞둔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30% 가까이 치솟았다. 4년 동안 쉼 없이 계속된 집값 폭등과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졌다. 하위 계층일수록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도 악화했다. 나라건, 기업이건, 가계건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경제는 작은 충격에도 휘청거릴 정도로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올 초엔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려면 일방적인 편 가르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실용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감 있는 비전과 해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균형된 인사로 국민 통합도 이뤄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