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Sung-yoon must resign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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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oon must resign (KOR)

Lee Sung-yoon, head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could face indictment soon for allegedly blocking junior prosecutors from investigating a case involving the Justice Ministry issuing an illegitimate travel ban on former Vice Justice Minister Kim Hak-eui in 2019. The case against Lee is serious as he is suspected of pressuring investigators to stop probing the case when he served as a senior prosecutor in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way Lee behaved after an investigation into the case is appalling. He repeatedly brushed off a prosecutor’s request to come in for questioning. He also demanded his case be transferred to the new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 to not be handled by the prosecution — when the special law enforcement body was not even fully staffed. That’s not all. He received red-carpet treatment from the CIO when he was summoned for questioning. Shortly before the prosecution prepared for his indictment, Lee called for an outside review of the legitimacy of his indictment in order to delay it until he could be nominated to head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Lee appeared before the review committee on Monday and insisted on his innocence. But outside legal experts overwhelmingly supported his indictment. As the committee’s meeting was held at his request, he can hardly refuse to accept its decision.
 
Lee must resign. The chief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s the very symbol of justice. If he faces a trial, how could he manage investigations into other people’s wrongdoings?
 
If Lee refuses to step down, Justice Minister Park Beom-kye must remove him from active duty. The ministry has a long tradition of suspending officials indicted or censured for misbehavi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ent so far as to demote a senior prosecutor after he started digging up a case harmful to the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may worry about ominous repercussions of his indictment as it could worry other prosecutors loyal to the government. In a special address on Monday to mark his fourth year in office, Moon praised the prosecution’s ability to keep its political neutrality in investigations. We hope the top law enforcement authority proves the validity of the president’s remarks.


기소 임박한 이성윤,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 밟아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처지가 됐다. 검찰이 밝힌 이 지검장의 혐의는 중대하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으로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권력자로서 일선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드는 사안이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보여온 행태는 더 가관이다. 검사의 출석 요구를 연거푸 묵살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검찰의 소환장을 받으면 덜덜 떨게 마련인데 그는 검찰 소환쯤은 무시해도 그만이란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진용도 못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자청하더니 김진욱 공수처장의 차를 타고 다녀 ‘황제 수사’ 논란의 장본인이 됐다. 요리조리 빠져 다닌 그를 검사가 기소할 조짐을 보이자 이번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꺼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소를 늦추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제 열린 수심위 회의에 직접 참석해 죄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인 위원들은 기소 8, 반대 4, 기권 1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이 지검장 뜻대로 진행한 절차인 만큼 결과에 불복할 도리가 없다. 수사를 꼼수로 피하려다 자충수를 둔 셈이다.

이제 이 지검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의 상징이다.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 무슨 염치로 다른 사람의 불법을 따지겠나. 형사 피고인이 된 첫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퇴진은 불가피하다.

만약 본인이 완강하게 버틴다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을 당장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법무부는 기소나 징계 대상이 된 검찰 고위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더 가혹했다. 기소 대상도 아닌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 의혹만으로 수사 일선에서 배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징계 절차 역시 즉각 밟는 게 맞다.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했던 추미애 전 장관의 선례를 상기해 보라. 기소가 권고된 이 지검장에겐 한결 엄중한 조치가 합당하다.

정부 입장에선 친정권 검사의 대명사였던 이 지검장을 내칠 경우 임기 말에 다른 친정부 검사들까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부보다 검사들에게 냉혹했던 현 정부가 이 지검장 감싸기에 나선다면 특별히 대접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그제 취임 4주년 회견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런 검찰이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 상응하는 조치로 언행일치를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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