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reinforce alliance (KOR)

The first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Joe Biden has ended.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face-to-face meeting between the two leaders lies in their affirmation of the decades-old alliance amid the ever-worsening Sino-U.S. rivalry. The seven-page joint statement issued after the summit confirmed the need for both sides to escalate the military and security alliance to economy and technology levels based on shared values. The inclusion of the Taiwanese issues in the statement and their shared views o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appear to be a hard decision the Moon administration reached after deliberations. We hope the joint statement helps wipe out deepening U.S. concerns about its ally’s pro-China stance and dilly-dallying on America’s hard-line China policy.

Fortunately, Moon has decided to consolidate the alliance for the remainder of his term. He also reaped tangible results from the summit, including a scrapping of the overly stringent South Korea-U.S. missile pact.

We want to interpret Moon’s profession of his will to reinforce the alliance not as an impromptu action but as a result of heated analysis, debate and deliberation with his aides amid the U.S.-China contest. We also want to believe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closely studied the Biden administration’s diplomatic approach to global issues based on international alliances and shared values of free democracy.

On the Covid-19 vaccine front, however, Moon failed to bring in enough Covid-19 vaccines to ease deepening public anxiety in Korea. He also could not find a real breakthrough in the deadlocked inter-Korean relations except for an agreement to devise diplomatic solutions. That reflects disagreements between the two leaders over the issue.

In a press conference, Biden affirmed his lack of “illusion about denuclearizing North Korea,” and reaffirmed implementation of sanctions. That testifies to a big gap with Moon, who wants a more flexible approach toward Pyongyang, including a lifting of sanctions.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have one voice on such critical issues through close coordination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That’s the only way to bring North Korea to the table.

Beijing will certainly resist the results of the Moon-Biden summit because of its disappointment about Seoul’s unexpected about-turn. But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be able to explain its position clearly. If South Korea straddles the fence, it will not be trusted by either side.

Moon must reinforce the alliance.

한·미동맹 강화 재확인한 정상회담,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미ㆍ중 패권 경쟁 격화 속에서 한·미 동맹의 결속을 확인하고 두 나라가 공통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 있다. 7쪽 분량의 공동성명에는 한·미 동맹의 영역을 군사ㆍ안보 동맹에서 경제ㆍ기술 동맹으로 넓히고, 가치 동맹을 보다 더 분명히 하는 표현들이 들어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적시한 것이나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미·일·인도·호주 안보협의체)에 대한 공동 인식이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한 고심 끝에 내린 선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편향이나 미ㆍ중 경쟁 속에서 보여온 어정쩡한 자세로 인해 빚어진 미국 조야의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기 말이란 시점이 주는 만시지탄이 남긴 하지만, 한·미 동맹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한ㆍ미 미사일 지침의 폐지 등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를 천명한 것은 임기응변의 산물이 아니라, 미ㆍ중 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를 냉엄하게 인식하고 어떤 입장에 서야 할지에 대해 치열한 고민과 토론ㆍ검증을 거친 결과물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우는 바이든 정부의 세계관과 그 가치를 동맹국과 함께 실행에 옮기려는 외교전략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

아쉬운 대목도 있었다. 백신 협력 성과가 당장의 대규모 추가 공급 계약을 기대했던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한반도 운명과 직결된 대북정책도 판문점ㆍ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확인과 외교ㆍ대화를 통한 해법 등 대원칙을 확인한 것 이외에 실질적 돌파구는 찾지 못했고 구체적 성과는 미진하다. 이는 한ㆍ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환상이 없다”고 했고, 공동성명에서는 제재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부분적인 제재 완화나 유연성을 희망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 이런 차이점들은 보다 더 긴밀한 조율을 통해 공통된 전략을 마련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회담 결과에 중국이 반발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한ㆍ미 공동성명에 담긴 표현들은 예상되는 반발을 무릅쓰고 현시점에서 밝혀야 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연한 자세로 중국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는 이렇게 말하고 중국에는 다른 말을 해서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을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밝힌 동맹 강화는 말의 성찬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정책으로 이어지고 행동과 실천으로 검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