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the intervention (KOR)
Published: 03 Nov. 2021, 19:43
Updated: 04 Nov. 2021, 11:12
After the controversy erupted, President Moon Jae-in vowed to hold the senior official accountable for a “very inappropriate act.”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claimed that Vice Minister Kim also instructed mid-level officials to develop policy platforms for the party in a meeting in July. In a confirmation hearing on Tuesday for the new head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PPP lawmakers stressed the need for the government watchdog to “oversee such practices in all ministries and agencies.”
Prime Minister Kim Boo-kyum hurriedly sent a letter to all civil servants demanding they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But he stopped short of pledging to punish such officials for the violation of the election law.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lso plans to present a booklet on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Moon administration to presidential candidates of both parties. The prime minister must stop it immediately as it apparently can help DP candidate Lee Jae-myung more than the PPP’s candidate, who will be determined later this week.
Lee Jae-myung’s pressure on the finance ministry to push for a third round of universal relief grant also provokes controversy. In his first meeting on Wednesday with his campaign staff, Lee asked the DP to press ahead with the grants, brushing off concerns about the rise in the debt-to-GDP ratio since the launch of the liberal administration in 2017 and particularly since the breakout of the pandemic last year. Despite worries about our fiscal health, the prime minister could end up backing down.
The PPP is demanding the government stop meddling in the election. Rep. Hong Joon-pyo, a PPP candidate, denounced the government for “orchestrating methodical support for Lee by mobilizing all available means.” Hong also demanded a neutral cabinet be set up before the Mar. 9 presidential election. If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elections, it can destroy faith in our hard-earned democracy. President Moon and Prime Minster Kim, both former democracy fighters, should know that more than anyone else.
행정부가 공약 발굴…관권 선거 조짐 심각하다
대선 본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회의에서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한다. 박 차관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박 차관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부적절하고 재발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김경선 차관이 지난 7월 과장급을 상대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고 제출을 지시했다는 야당 측 주장이 나왔다. 부처발 의혹이 잇따르자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행정부가 대선 공약 하청 기관이냐” “전 부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부랴부랴 전 부처 공직자에게 편지를 보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공약 발굴 의혹에 대해선 “오해가 있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선에서 그쳤다. 총리실은 현 정부의 성과와 아쉬운 점, 새 과제 등을 행정백서처럼 정리해 여야 후보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 정부가 임명한 이들이 주도한 ‘정책 과제 발굴’은 여당 후보 지원용이란 의심을 벗기 어렵다. 김 총리 스스로 중단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며 예산 당국을 압박하는 것도 관권선거 시비를 낳고 있다. 이 후보는 어제 첫 선대위 회의에서도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당에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이 후보와 경기지사 시절 마찰을 빚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여당 대선후보가 밀어붙이니 즉답을 피한다. 김 총리가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느냐”며 난색을 보였지만, 대선 전 지급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정이 이러니 야권에서 관권선거 중단 요구가 나온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문 대통령을 향해 “총체적 관권선거 책동을 중단하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려고 정부·여당이 국가 공권력과 예산, 정책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총리, 국정원장,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 선거 관련 주무부처 수장이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며 선거중립 내각 구성도 요구했다. 정치인 출신이 장관인 교육부가 논문 검증과 관련해 국민대와 가천대에 다른 잣대를 댄다는 논란도 이는 상황이다. 관권선거는 시비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른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싹부터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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