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picious spying (KOR)

In a questioning session Thursday b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Jin-wook, head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was expected to answer questions about its spying on the press and opposition lawmakers. But he did not. He repeatedly defended what he called a “lawful act,” adding he will take a second look at the practices.

Kim refuted questions from lawmakers from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as if he found no problem with the CIO spying on telephone records of 80 percent of lawmakers from the PPP. “Your remarks are excessive,” he sniffed. In reaction, PPP legislators threatened to disband the law enforcement agency established b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in January.

We are dumbfounded at Kim’s argument that the CIO spied on only 135 phone conversations while the prosecution did on 590,000 cases and the police on 1.87 million case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lone. Criticism immediately arose ov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vestigation agencies indiscriminately looking into communication records of civilians just like past governments did.

But Kim could not appropriately answer why the CIO spied on Kakao chat rooms of PPP lawmakers. It seems that the agency also looked into a number of chat rooms used by academic groups. The list even includes Park Ji-won, chief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uspicions about the CIO are nearly endless.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often tracked communication records of Kim Keun-hee — the wife of PPP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uk-yeol, former prosecutor general. A Korean reporter working for the Seoul bureau of Japan’s Asahi Shimbun demanded Kim answer why he was included on the list of the CIO.

The Blue House was no different. An official avoided questions by describing the CIO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Does that mean the presidential office would just look away no matter what the body did? The Blue House must clarify how many communication records the government kept watch on since its launch in 2017.

CIO head Kim defended the legitimacy of its spying activities. But he avoided answering questions about why it spied on conservative journalists, saying, “The case is under investigation.” How long can the CIO avoid questions with such pitiful excuses? An anti-corruption unit of the police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of the CIO after a civic group accused it of spying on private citizens. If the agency cannot explain its suspicious acts, Kim must take responsibility once and for all.

통신조회 반성 안 하는 공수처장, 책임져야할 것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는 언론과 야당을 전방위로 사찰한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소한의 해명은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출석한 김진욱 처장은 대량으로 이뤄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지적을 유념하겠다” “되돌아보겠다”고 하면서도 “합법적인 일”이라고 강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80% 이상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는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말씀이 지나치다”고 반박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 화가 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폐지하라며 '사퇴' ‘탄핵’ ‘파면’ 등 극한 표현을 쏟아냈다.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건수를 조사해 들고나온 점에 더 말문이 막혔다. 김 처장은 올 상반기에만 검찰은 59만여 건, 경찰은 187만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비교해 공수처는 135건뿐이라고 역설했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수사 기관들이 시민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비난이 곁가지로 불거졌다.

김 처장은 다른 기관의 통신 수사 건수는 일일이 파악해 국회에 출석하면서 정작 공수처가 올 하반기에 몇 건의 통신자료 수사를 했느냐는 질문엔 답을 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허술한 구석이 바로 노출됐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가입된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조회한 이유를 추궁하자 제대로 답을 못했고 심지어 학회 회원들의 채팅방이 공수처 조사 대상이 된 정황도 나타났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수처 사찰 의혹은 자고 나면 새로운 사안이 터져 나온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 부부가 공수처에 의해 여러 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가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유와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해외에까지 망신살이 뻗쳤다.

쏟아지는 의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설명도 못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마저 관련 질문에 “공수처는 독립기구”라며 답변을 회피한 점도 실망스럽다. 공수처가 어떤 물의를 빚어도 청와대는 지켜보기만 할 건가. 최소한 김 처장이 어제 국회에서 제기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백만 건에 이르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안 질의 내내 김 처장은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이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앙일보 기자 등에 대한 사찰 의혹을 묻는 말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공수처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사태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는 어제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만약 공수처가 취재 기자들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본 이유를 해명하지 못한다면 김 처장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