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mely appointments (KOR)

Korea’s past administrations were always criticized for appointing government officials based on campaign aides’ contributions to election victories rather than on any real capabilitie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we can hardly find fault with a new president recruiting loyalists in the initial stage of new governments. But if such recruitments are still being made at the end of a president’s term, it’s a different matter. Needless to say, such recruitments can restrict not only a next president’s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management but also his jurisdiction in running the government. That’s why past administrations refrained from reshuffling government officials at the end of their terms.

In a bizarre wa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nounced recruitments last week of new faces for major posts in foreign missions ahead of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Given the two-to-three-month period needed to get agrément from foreign governments, we cannot but ask why the government rushed to appoint heads of its embassies overseas even before a new transition committee is set up by a next president.

In the past, our ambassadors tendered their resignations while on duty if a new government was launched. I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ushes these strange appointments, new ambassadors will have to submit their resignations shortly after they arrive in foreign countries.

In particular, we wonder why Moon appointed Ahn Il-hwan — his former senior secretary for economic affairs at the Blue House who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supply crunch of diesel exhaust fluids late last year — as ambassador to the OECD. Does that mean that Ahn’s health dramatically recovered after his resignation for health reasons?

Such appointments will follow in other ministries, agencies and public corporations. Justice Minister Park Beom-kye plans to change high-level prosecutors soon, which raises concerns that the liberal administration will seat pro-government prosecutors in major posts. The ministry usually refrains from reshuffle at the end of administrations. The Korea Airports Corporation and the Korea Racing Authority are no exception. In the past, head posts of such public entities were replaced by acting CEOs at the end of presidential terms until the next government launched.

The Blue House must stop appointing people to big posts. With less than two months to go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t must do its best to fairly manage the election and prepare for a next administration to start smoothly.

정권 말 알박기 보은 인사 곤란하다

외교부 공관장 이어 검찰 인사 예고
후임 정부의 인사권 제한하는 행위

정권 출범 초의 인사는 역대 모든 정부가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란 구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선거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또는 집권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속성상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임기 말에 내 사람을 요직에 심는 것은 권한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챙겨두기 위한 ‘알박기 인사’란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그뿐 아니라 후임 권력의 인사권, 나아가 국정 운용 권한을 제약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역대 권력이 임기말에는 정부나 공공기관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지난주 외교부가 발표한 재외 공관장 인사는 임기말 인사 자제의 통례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 3∼4월에 행하던 춘계 인사를 2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통상 2개월 안팎인 주재국 임명동의(아그레망)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3월 대선 당선인 측의 인수위가 구성되기 전에 서둘러 못을 박은 인사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사직의 경우는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 중에도 정권이 바뀌면 일괄 사표를 제출해 신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관례를 감안하면 이번에 내정된 인사들은 주재국에 부임하자마자 사표부터 제출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더구나 이 인사에 요소수 대응팀장을 수행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물러났던 안일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임명한 것은 마지막 기회에 자리를 챙겨 주는 보은 인사이자 알박기 인사란 의혹을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와대 보직에서 물러났더니 갑자기 건강이 좋아져 해외에 보내도 될 정도로 회복됐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문제는 이런 인사가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도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곧 검사장 승진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여러 차례 되풀이했던 대로 친정권 검사를 주요 포스트에 심는 인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법무부 역시 여태까지는 정권 말 검사 인사를 자제했던 것이 관행이었다. 정부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사장 인사도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과거에는 정권 말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관례였다.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는 임기 말까지 한 자리라도 더 내 사람 몫으로 챙기겠다는 알박기 인사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기 말 청와대는 2개월 남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여야 어느 측이 승리하든 차기 정부와 순탄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데 전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