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return to the past (KOR)

Controversy has erupted over the promise on Monday by People Power Party (PPP)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uk-yeol to reform judicial policies if elected. In a nutshell, it is desirable for a debate on changing them to proceed toward the goal of offering the best judicial services to the public rather than sticking with political gains expected from such a revamp. For instance, a new president needs to fix many problems caus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rush to redistribute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Yet Yoon should be careful not to give too much power to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as in the past.

Yoon’s proposal includes reforming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scrapping a justice minister’s command over a prosecutor general in investigations, expansion of the scope of prosecutors’ investigations of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nd ensuring a prosecutor general’s right to draw up the budget for the prosecution. Such pledges suggest Yoon’s displeasure with the Moon administration’s attempts to downsize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Moon’s prosecutorial reforms were attacked for attempting to weaken the prosecution for political purposes instead of bringing more justice to our criminal law system.

Though it was packaged as reforms, the new system initiated by Moon was distorted from the start. The CIO has been persistently criticized for a lack of neutrality since its launch over a year ago. Nevertheless, the prosecution is still under attack for its biased investigations in favor of the powers that be. Such problems must be fixed whoever becomes the next president.

And yet, a new president must avoid returning to using the prosecution as in the past. Despite criticism of justice ministers abusing their rights to command prosecutor generals, a new president must respect public opinion supporting the democratic control of the prosecution. A new leader can consider the idea of strictly defining a justice minister’s command over a prosecutor general to prevent abuses of the command.

Earlier, Yoon provoked controversy by expressing an interest in probing the Moon administration. He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an anti-Moon prosecutor to a major post in the prosecution if he is elected president. Yoon can be criticized for his own vendetta on the Moon administration.

Whoever wins the election must not forget that they are elected president to firmly establish the rule of law in this land so that anti-corruption systems can successfully check the powers that be.

검찰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윤 후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
'검찰공화국' 비판 안듣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그제 발표한 사법 정책 공약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단순히 정치적 진영과 유불리에 따른 찬반 논란 차원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국민이 최상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초래한 문제들은 반드시 손질해야겠지만, 또다시 '검찰 공화국'으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고위 공직자 수사 권한 확대,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 공약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 개혁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엿보인다. 문 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권의 축소와 문민통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형사사법적 정의 구현보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검찰 힘빼기라는 논란이 무성했다.

개혁으로 포장됐지만 제도가 왜곡됐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스스로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한 공수처는 출범 1년여 만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일으키며 '괴물 공수처'란 비판을 받았다. 개혁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지 못한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권한이 비대해져 '경찰 공화국'이란 비판을 받는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개혁한다면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가중해 온 이런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만 검찰의 권한을 다시 대폭 강화해 '검찰 공화국'으로 역행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일례로 수사지휘권의 경우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현 장관이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논란을 자초했지만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지휘권 발동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장치도 존속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윤 후보는 집권하면 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과 집권당의 반발을 샀다. 특수부 출신 후배 검사를 중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을 드러낸 상황에서 검찰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공약이 자칫 정치 보복 시비와 진영 갈등을 더 키울까 우려된다.

누가 되든 차기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부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통한 법치의 확립과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