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Structural reform is the key to survival (KOR)

The Year of the Rabbit has arrived. But what awaits may not be pretty on the economic front. Since the global economy is headed for a recession, exports that drive the Korean economy are not so promising. The government estimates a 4.5-percent decline for this year.

The domestic front is equally dismal. Corporate and consumer spending will likely be restrained by high interest rates. Facility investment is expected to drop by 2.8 percent and consumption growth will likely be halved to 2.5 percent from last year. Due to input cost rises and sluggish sales, there is less room for companies to increase investment. Households chained by debt load would have less to spend after paying off costlier debt interest. Due to double stagnation in external and domestic demand,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fall below the 2 percent growth potential.

In his New Year’s address, President Yoon Suk Yeol vowed to navigate household and corporate de-leveraging and bolster exports. He stressed the need for greater economic and industrial alliance with countries sharing the universal values in freedom, human rights, and respect for law. “Value alliance” as Yoon emphasized would be the best “strategic choice” under our current diplomatic conditions.

Structural reform is essential for mid to long-term growth. Yoon criticized the forces clinging to vested rights and reiterated commitment to labor, education, and pension reform. He will ensure law and order in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for labor reform, which can help vitalize corporate investment by addressing business complaints over “tilted playing field” in labor relation. Labor reform could also help to up productivity and growth potential. Reform in education can improve the imbalance in regional development and also help lower our low birth rate. Pension reform is also essential for economic sustainability and security in future generation.

Economic policy must not be swayed by political influence ahead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s next year. Upon signs of recession, lawmakers could argue for supplementary budgeting. Both parties could join hands in expanding government spending ahead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s next year through deal-making. Although rapid cooling in the economy must be prevented, artificial stimuli should be kept at bay. To prevent populist influence in budgeting, the government must re-pursue with the bill mandating fiscal integrity by law.

녹록지 않은 계묘년 한국경제, 그래도 구조개혁이 살길

노동 등 3대 개혁, 야당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내년 총선 향한 포퓰리즘 막으려면 재정준칙 필요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다.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다. 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으니 우리경제의 핵심동력인 수출도 어렵다. 정부는 올해 수출감소(-4.5%)를 전망했다. 내수도 마찬가지다. 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든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역성장이 심해지고(–2.8%), 민간소비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2.5%)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기업도 투자여력이 많지 않다. ‘부채의 덫’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 수출도, 내수도 기댈 게 없으니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가계·기업 부채의 선제적 관리와 수출 총력전을 선언했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가치연대’가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그래도 중국 등 나머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실리를 놓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을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재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 이는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쉽잖은 일이다. 입법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동개혁은 추진전략을 잘 짜야 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 방망이 짧게 잡고 ‘스몰딜’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이 정치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당시 여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지금의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급락은 막아야겠지만,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흐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